"임시공휴일 지정 전 예약한 손님, 요금 더 내세요!"
조회수 2016. 5. 2. 10:23 수정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2일)
1. "휴일됐으니 그린피 더내라", 골프장의 꼼수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골프장과 숙박업계에 요금대란이 벌어지고 있음. 업주들이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주중 요금으로 예약을 한 사람들에게 주말 요금을 받으려 하기 때문임. 주말 요금 소급적용은 불법은 아니지만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싫어 안낼거야, 이런법이 어딨어!
2. 구조조정 시간 끈 STX조선, 1.2조 더든다
정부가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STX조선 채권단이 선주들에게 추가로 물어줘야 할 선수금 환급보증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STX조선과 성동해양조선 부실로 채권단은 총 8조2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될 전망임.
3. '한국판 양적완화' 목소리 높이는 정부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재원을 마련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 유 부총리는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임 위원장은 한은이 산은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4. 韓 '환율 관찰국' 명단에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했지만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미국 경제제재 대상이 되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왔으니 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라는 경고임.
5. 朴대통령, 오늘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1962년 한국·이란 수교 이후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란 땅을 밟음. 박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이 중동 지역 평화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힘.
6. 코스피 향방 가늠하려면 日증시 주시해야
한국과 일본 증시가 비슷하게 등락을 반복하는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음. 반면 한국과 중국 증시간의 연결고리는 상대적으로 약해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구조개혁으로 글로벌 이슈보다는 자체적인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임.
유식한 말로 커플링이라고 하죠
7. 천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박원순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힘.
시장님, 뜬금없는 일 자주 하시는 듯
8. 여야 원내대표 대진표 확정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후보는 나경원·유기준·정진석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됨. 더민주는 강창일·노웅래·민병두·우상호·우원식·이상민 의원의 6파전 구도임. 새누리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더민주는 노웅래·민병두 의원이 이변을 일으킬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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