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오늘부터 차 뺏길 수도
조회수 2016. 4. 25. 10:49 수정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25일)
1. 5년간 5번 이상 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
25일부터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됨. 또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됨. 아울러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됨.
아 이젠 음주운전할 차도 없구나
2. 정부,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시사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면 두 회사 모두 산업은행 관리체제로 편입되는데, 정부와 채권단은 두 회사를 한 몸으로 보고 최소 한곳을 글로벌 해운동맹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함.
3. 해운사 운명 걸린 용선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발목을 잡은 것은 매년 1조~2조원씩 빠져나가는 용선료임. 시세보다 5배나 많이 내고 있어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음. 두 회사는 외환위기 때 금융당국의 부채비율 인하 권고로 선박을 팔아치우며 '용선료의 덫'에 빠짐.
경영실패인가 정책실패인가
4. 사우디 공사 중단, 저유가 복병 만난 삼성물산
사우디의 '킹압둘라 금융지구'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에 참여한 삼성물산도 타격을 받음. 삼성물산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전체 공사대금은 3800억원인데, 이중 60%가 삼성물산 지분임. 저유가로 인한 재정난으로 공사 완전 재개가 불투명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임.
5. 朴대통령 "한국이 치킨공화국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치킨공화국'도 아니지 않느냐"며 파견법 필요성을 강조함. 은퇴자들이 퇴직금으로 치킨집 등을 열어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빗댄 것. 55세 이상과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은 국회에 막혀 있음.
치맥 맛있죠!(아무생각 없음)
6. 北, SLBM 발사 첫 비행 성공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서 실시한 시험발사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처음으로 초기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북한은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신형 방사포 300여 문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남.
7. 여야 마지막 국회서 민생·계류법안 처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민생법안들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될 전망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합의함.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전망임.
마무리라도 잘 해봅시다
8. 국가장학금 30만원, 술마시는데 쓴다
형편이 어렵지 않은 대학생에게까지 30만원대의 장학금이 지급되면서 국가장학금 정책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음. 술 마시는데 쓰는 등 용돈으로 변질된 것임.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3분위까지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지난 대선 때 8분위까지 수혜 범위를 넓혔기 때문임.
참 애매한 30만원, 술마시는데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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