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술러와 편의점러가 꼭 체크해야 하는 변화들

조회수 2021. 3. 11.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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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규제 3가지

어릴 적 모래가 깔린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이 있나요?


 모래 바닥은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고, 

성을 쌓거나 두꺼비집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놀이 재료가 되어주곤 했죠.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사업 영역에도 

이제 모래 놀이터가 생깁니다. 


마음껏 신기술과 신사업을 실험해볼 수 있는 곳, 

바로 ICT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편리한 삶을 위해 정보통신 영역에서 

새로이 도입될 기술 세 개는 무엇일까요?



모바일 신분증

맥주 한 캔을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신분증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나요? 이제는 ‘패스(PASS)’ 인증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만 있다면 간편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국내 이동통신 3사, 경찰청이 연합하여 만든 디지털 공인 신분증은 2020년 6월 시행 직후 2개월 만에 100만 명 가입자를 기록합니다. 

보안 정책 또한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용하여 암호화되어 오직 하나의 단말기에만 개인 정보가 저장됩니다.

신분 확인을 할 때도 바코드를 찍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 증명 시스템은 앞으로 금융, 통신,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주류 판매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보편화된 2000년 이래로 지정된 매장 이외의 곳에서 주류를 살 수 없었는데요. 2020년 5월부터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술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오더’란 고객이 인터넷에서 주문·결제한 주류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국민의 건강,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직접 방문 수령만 허용하고 있지만, 스마트오더의 등장 이후 판매할 수 있는 주종이 늘어나고, 매장 관리가 쉬워져 주류 소매업자와 소비자 모두 시간과 비용 면에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오더 실행 후 두 달간 편의점 업계 와인 판매량과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율 주행 순찰 로봇

규제 샌드박스, 마지막은 자율 주행 순찰 로봇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도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로봇이 나서서 CCTV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될 테니까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만도가 개발한 로봇 '골리(Goalie)'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야간 순찰과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지능형 이동 로봇인 골리의 첫 여정은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있는 20만 평 규모의 생명 공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샌드박스 시행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지날 수 있는 동력 장치는 30kg 미만의 가벼운 무게여야 했습니다. 90kg인 골리의 무게는 규제 완화를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던 거죠. 전문가들은 히어로 만화 주인공처럼 듬직한 골리의 등장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 및 사고 발생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주류 판매 그리고 자율 주행 순찰 로봇. 세 서비스 모두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겁게 신분증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가볍게 핸드폰 속으로.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사람보다는 로봇으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로 ‘ICT 규제 샌드박스’인 것입니다.

2020년 4분기를 지나며 규제 샌드박스로 허가를 받은 37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빠르고 가볍게 변해가는 사회에 적합한 나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사업으로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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