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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

장남의 배신이지 말입니다?

[엠빅뉴스] 낙수효과의 종말이 도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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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잘돼야 집안이 잘된다
온 식구가 장남을 밀어주던 6,70년대
유교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장남이 잘 되면 동생들을 먹여 살릴 거란 
믿음도 컸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

가족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산업화 시절부터 국가도 장남몰빵을 해왔었죠

국가의 장남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자원이 척박한 나라에서 
대기업 몰아주기 정책은 큰 효과를 봤고 
지음 우리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로 구속된 기업 총수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집행유예들....

우리는 참았습니다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은 0.7%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최저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달랐습니다
기업, 정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7% 늘었네요

기업소득이 110% 늘어날 동안
가계소득은 34% 밖에 늘지않았습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거죠


30대 그룹 고용증가율 1.3%
시설 투자 비중 11% 감소

장남 대기업은 낙수효과는커녕
이렇게 고용과 시설 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저축률은 21.%로

OECD 1위이고


30대 그룹이 보유한 땅은
10년 새 여의도 면적의 34배로 늘었습니다

쌓아놓은 돈이 많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경제정책은 
여전히 낙수효과가 유효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금 정책입니다

낙수효과 이론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러나 낙수든 분수든, 냇물이든 수돗물이든
물은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

장남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기사·편집 | 오나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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