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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일제의 잔재? 아니면 나치즘? l 낙태죄 바로 알기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는 왜 100년 넘게 유지됐을까?
엠빅뉴스 작성일자2019.04.16. | 5,682  view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00년 넘게 지속됐던 낙태죄의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는 왜 100년 넘게 유지됐을까?

1. 일제의 잔재이다?
2. 나치즘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3.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로 쓰게 될 앞으로의 100년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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