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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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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몸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가동연한'으로 불리는 '정년'이다.

 

우리나라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만 60세.

 

1989년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는 정년과 관련된 소송에서 30년 가까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2013년 법이 제정돼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됐다.  그런데 평균 수명 증가로 이 60세 정년을 다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봐야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7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 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 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높아진 이유는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인 육체노동 정년을 만 60세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만 65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10년 기준 남자는 77.2세, 여자는 84세에 이르렀고, 2017년부터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되는 등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크게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동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고수한다면 실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도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69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고당시 60세 이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일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65세까지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보험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판결문에서 60세로 보는 대법원의 육체노동 정년에 관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주요국의 정년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일본은 지난 2013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프랑스도 같은해에 62세로 정년을 연장했다. 독일과 스페인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각각 2029년과 2027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를 위해 정년을 폐지했다. 

 

미국은 1986년에 70세로 정해 놓은 정년제를 폐지했고, 영국도 지난 2011년 65세인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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