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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급감, 정부가 추가 준비 중인 강력 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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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소비자 울리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8월 말 시행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제 덕분인데요. 허위매물 신고제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KT에스테이트에서 살펴봤습니다.

[Remark]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집이 허위매물로?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 사례

2018년 다산신도시에 입주한 김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연히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집이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그 즉시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어 허위매물로 신고하겠다고 따졌습니다. 다행히 중개사는 사과와 함께 매물 광고를 바로 철회하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 김모 씨는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김모 씨처럼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건은 비단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같은 곳에서는 시세보다 가격을 올리려는 아파트 주민의 담합과 시세 이하로 팔려는 중개사들의 가두리 영업이 서로 맞물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로 검색해보면 미끼 매물을 올리고 실제로는 다른 매물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평수나 가격을 가짜로 기재하거나 관리비를 일부러 높게 써서 월세가 낮은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을 온라인에 내놓고 계약금만 챙겨 도주한 공인중개사도 있었습니다.

[Remark] 허위매물 신고 2만5295건... 전년 대비 21% 증가

허위매물 신고는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7월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량은 총 2만5295건으로 1분기(1~3월) 3만8875건보다는 줄었지만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습니다.


허위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 9921건. 그다음으로 경기도 9785건, 인천시 1251건, 부산시 1134건 순이었는데요. 단, 부산시는 전년 대비(347건) 무려 227%나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충청북도는 321%(91건 → 383건)로 전년 대비 가장 증가율이 높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충북에서 허위매물이 증가한 이유로는 청주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6.17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청주의 부동산시장에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되며 이 시기 허위매물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mark] 8월 2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제

결국 늘어나는 부동산 허위매물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내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 기간 끝에 8월 21일 드디어 시행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모바일 등에 게재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해 허위매물 신고제와 더불어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 허위매물을 광고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허위매물이 되는 사례는 우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남의 집을 허위로 올리거나, 없는 매물을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체결됐음을 알고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가격이나 면적·사진 등을 거짓으로 꾸며도 안 됩니다. 또 입지·생활 여건 등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축소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테면 인근에 폐기물 처리장·하수처리장 등 혐오 시설 등이 있는데도 광고물에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허위매물은 민간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물마다 바로 허위매물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놨습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1600-7186)에서 유선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화면 캡처, 녹취, 문자 등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mark] 시행 1주일 만에 수만 건 증발… 허위매물 자취 감췄나

허위매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시장에서는 대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통계 앱 ‘아실’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제도가 시행된 21일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8월 20일 18만1841건에서 8월 27일 15만9662건으로, 전세는 5만4716건에서 3만8288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매물 감소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내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4907건에서 4만1990건으로 1만2917건이 줄었으며, 경기도에서는 10만1502건에서 9만2819건으로 8683건 감소했습니다. 고작 1주일 만에 수도권에서만 무려 4만 건 가까운 매매 및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것인데요. 시장에게 이렇게 많은 매물이 단시간에 사라진 상황은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mark] 이번 기회에 허위매물 뿌리 뽑자… 현장 분위기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허위매물 신고 제도 시행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성남 분당 등 일부 지역 중개사들이 인터넷 매물을 내리는 등 집단행동을 보인 것과 달리 실수요자와 공인중개사들은 허위매물 신고 제도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모 공인중개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마치 중고차 시장처럼 허위매물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었는데, 정부 조치로 줄어들어 기쁘다. 이번 기회로 온라인 부동산시장에서 허위매물을 제대로 뿌리 뽑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개사는 “제아무리 양심 있는 중개사라 하더라도 허위매물로 손님이 몰리면 편법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치가 중개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시킬 수 있기에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의 경우, 허위매물 단속은 좋지만 모호한 법안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법안 중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속하게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나 ‘표시·광고 시 옵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서 각각 ‘신속하게’와 ‘현저하게’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이죠. 향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Remark]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예고... 그 영향은?

한편, 이번 허위매물 신고제와 관련한 정부 시행이 중개사들의 운신 폭을 줄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편법·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허위매물 신고 제도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 기회를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시기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사 더 보기) 대응반을 확대·개편한 ‘부동산 거래분석원’ 출범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은 세금 탈루·편법 증여·반사회적 행위 등 조사 및 수사는 물론, 향후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의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감시 등 부동산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부동산 감시 기구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향후 꼼꼼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제를 통해 우리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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