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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을 말합니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올해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이 수립됐고 이에 따라 국토개발이 이뤄져 왔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 실천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 11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 된 후 각 기관, 소관별로 앞으로 5년간 실천할 계획을 제출 받아 각 부처별 세부실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실천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어떤 산업, 어떤 지역 등의 변화가 클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6대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큰 골자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의 산업개선 및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관광,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거나 관련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세대 및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을 조성해 통합을 이루고 인프라를 효율적을 운용하고 남북, 동아시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세부 계획에 해당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계획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 집값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이 발표 됐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50만 인구 목표를 통해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3단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온전한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발표 이후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구 50만 규모의 행복도시가 만들어 집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능 이전, 대학/연구 등의 자족기능 유치 및 도시 인프라 향상에 이어 성숙단계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10년 뒤 세종시의 가치는 어느 수준까지 달라져 있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과도한 투기성 수요 유입은 차단돼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촉발된 가격 상승인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이 돼야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1991년 방조제 착공 후 29년이 경과한 새만금 사업은 계획의 38.2%가 조성 중이고 이중 12.7%만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관광인프라도 미흡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새만금의 용지조성을 서두르고 더불어 기반시설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로는 신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서둘러 완료합니다. 이외에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환경생태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지개발을 하는 등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도시도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 성장거점으로 개발합니다.

충주기업도시와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하고 태안기업도시, 영암해남기업도시 등은 여전히 공정률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이들 기업도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주요시설들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기업도시는 투자유치에 수월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영암해남기업도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특색에 맞게 골프장, 도로 등의 주요시설 공사를 추진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거리에서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확충하겠다는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각각 △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문화, 생태관광) △다도해권(섬, 연안, 어촌 연계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 힐링형 체류)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3개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3개 시범지역은 군산, 제주, 강원 고성 입니다. 이외에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시흥과 전남 보성이 추가 선정 돼 24년 준공 예정인데요. 경기 시흥에는 거북섬일대로 인공서핑장이 들어서는 등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도시재생은 아마도 이번 정부 들어서 자주 들었던 도시개발 관련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인구와 경제력이 도시에 집중이 돼 있지만 오히려 쇠퇴하는 도시들이 많아 도시재생을 통해 공간을 재생, 재배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선정, 2022년까지 500곳 내외의 도시쇠퇴지역을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임대주택 공급, 소규모정비사업, 창업지원, 역사문화 사업, 지역 맞춤 교육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행이 있게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거나 그 인근 지역이라면 시장의 가치도 달라질 것입니다. 노후안 원도심의 개발은 도시 경쟁력을 새롭게 바꾸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국토종합개발은 전쟁으로 오랫동안 피폐했던 국가의 경제를 빠르게 살리기 위해 성장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다만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여러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시와 비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못한 채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차까지 수립됐던 국토종합계획에서 발생됐던 문제들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로는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까요?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을 책임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0년 또는 20년 후 어떤 곳들의 가치에 큰 변화가 생길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그 변화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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