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KT 에스테이트

총선 결과로 더욱 추진 동력 거는 주거복지로드맵 2.0

4,313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정부가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이후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와 대응을 위해 마련이 됐는데요. 주거복지 제2막의 시작과 향후 부동산시장을 KT에스테이트에서 전망했습니다.

[Remark] 주거복지로드맵 1.0의 성과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만인 지난 2017년 11월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이어, 역대 최초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선포하는 등 촘촘한 주거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생애 단계(취업·결혼·출산·노후 등)에 따라 주거 맞춤 프로그램을 새롭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로드맵상의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계획은 애초 목표를 상회해 2019년 말 기준 42.9만호를 공급(달성률: 41%)한 덕에 주거 안정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Remark]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이점은?

2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혁신하고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애초 2022년까지 105.2만호를 공급할 계획에서 이번에 63만호를 추가해 총 168.2만호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의 경우 2025년까지 240만호까지 재고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지원의 경우, 기존 청년 21만호, 신혼 25만호, 고령자 5만호, 일반 39.2만호에서 지원 계획을 더욱 넓혀 청년 35만호, 신혼부부 40만호, 고령자 8만호, 일반 저소득층 64만호까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상향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디자인 혁신, 생활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Remark]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입주 자격 이해 수월, 지자체 참여도 높일 수 있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위소득 13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나 공공임대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시세 35~80%의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고, 전체 공급 호수의 1/3이 시세 35% 이하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또한 도서관·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 복합, 맞춤 설계, 디자인 혁신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품질도 한층 높아집니다.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지원 수요 발굴 등에 적극 참여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시에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 센터가 설치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이용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로드맵 1.0에서 지적됐던 지자체의 참여 부진, 주민 반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이 많아지고 지역이 좋아진다는데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상황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Remark] 청년 세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

청년 세대의 주거복지도 한층 강화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학업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역세권·대학가 일자리 연계·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가구는 별도 주거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특화 설계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이 2025년까지 10만호를 분양합니다. 또한 혼인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엔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이 개선됩니다. 이로써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아이가 생겨도 육아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화 단지 등에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Remark] 출산은 장려하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은 미흡?

또한 출산은 장려했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다자녀가구가 거주하기 좋도록 넓고 방이 많은 주택이 2025년까지 3만 가구가 지어집니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 위주로 공급돼 거주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 상품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월세 및 구입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한도 등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 임대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고, 전세 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리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인하됩니다. 대출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Remark]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 변화 기대돼

새로운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지난 1.0보다 더 구체적인 주거지원을 촘촘히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공급과 상품의 질,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혜택 등 이전과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데요.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는 전체 가구의 1/3인 700만 가구가 주거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디자인 혁신과 생활 SOC 복합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느냐, 어떻게 거주하느냐로 계층을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지금의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Remark] 부동산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러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은 향후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은 복잡하고 엄격한 입주 자격과 낮은 상품(면적, 시설, 마감재 등), 좋지 않은 입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로 점차 변화가 있었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2025년까지 중장기 임대주택들의 공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상품의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셋값의 지나친 상승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불안 요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을 한 만큼 앞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은 더욱 추진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5년 뒤 주거복지로드맵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작성자 정보

KT 에스테이트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