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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누르고 서민 살린다? 윤곽 드러낸 주거복지 로드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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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10년을 모아도 제대로 된 내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이 정책이 서민들에게 선물이 될까요?
문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정책, 방향이 확실하다!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죠.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규제하는 한편 서민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정부의 시그널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 로드맵 기본 방향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그것입니다.


우선 주거취약계층을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구분해 각자 특성에 맞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청약제도 강화, 대출규제 등 수요를 조절했던 기존 대책과는 달리 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요자 세분화로 ‘맞춤형’ 정책

그렇다면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볼까요?


우선 실업률과 경제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이 공급됩니다.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세대출은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월세는 월 대출한도 확대(30→40만원) 등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죠.


신혼부부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로 주거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등지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은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가 2018년 도입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취약계층의 대상과 금액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배우자 등이 돈을 벌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54만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무주택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한 공공주택 총 100만호(공적임대 85만호, 공공분양 15만호)가 5년에 걸쳐 공급됩니다. 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대도시권 위주로 지어지는데요. 공공임대는 연평균 13만호가 공급되며 이는 이명박 정부 9만호, 박근혜정부 11만호에 비해 많은 수준입니다. 공공분양물량도 15만호 늘어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

이처럼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음에도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아쉽게도 주택임대차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등 핵심은 전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적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던 부분인 만큼 논의를 더 진행한 후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

오랫동안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불문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실제로도 집값은 꾸준히 올랐죠. 때문에 집은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닌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써의 가치가 부각돼 왔습니다. 하지만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은 현재에도 내 집 마련이 힘들어 전월세를 전전하는 수요가 늘면서 주거불평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정책의 개발도 시급하지만 사회 안에서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곳이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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