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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시는 도심지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1만5,000여가구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6만2,000여가구를 공급계획을 밝히고 이 중 유휴부지에 통해 1만5,000여가구를 공급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서울시 및 인접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울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토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중랑구 양원지구 등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발표 이후 반발이 가장 심한 곳은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그 동안 수차례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친화시설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단골처럼 등장했었습니다.

이에 복합문화시설,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것이라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서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일반분양 600가구 등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 반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성수 현 송파구청장도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성동구치소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개발 기본구상 안에 예정돼 있었던 만큼 문제되지 않는 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부지 이외에 나머지 부지에는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않겠다는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매각을 추진하려는 유휴지는 133곳입니다. 가장 큰 면적은 3,866.3㎡ 규모의 서초구 양재동 222-3번지 일대(양재화물터미널부지)입니다.

다만 133건의 부동산들은 대(垈), 임야, 잡종지, 도로 등 지목이 다양하고 면적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부지에 대해 용도지구 변경,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유휴철도부지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철도부지는 37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창공원앞역(8,090㎡), 영등포역 소화물취급소(2739㎡), 금천구청역(18,123㎡) 등 입니다. 부지면적 등을 보면 서울시가 보유한 133곳 유휴부지들에 비해 대부분 면적이 큽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지면적이 크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선 유휴철도부지가 낫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휴철도부지 개발에 장점으로 꼽습니다.

유휴부지들은 개발을 통해 종전과 달리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만약 개발 이전의 용도에서 전혀 새로운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변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락동, 오금동 등 일대는 성동구치소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가치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은 주변 부동산시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유휴부지 내에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추진해오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급 대상지역 선정 시 사전 협의 없는 선정과 선정지역의 임대료 및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이것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 이외에 용도구역 내에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은 앞서 언급된 대로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없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제대로만 된다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의도, 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곳곳에서 서울시와 정부간에 견해차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시장에도 혼동이 있었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확한 사실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양질의 주택이 공급 돼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