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집값 잡는 만능열쇠 일까? 신도시 이야기

조회수 2018. 10. 16. 08:4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시장이 불안정하자 정부는 공공택지 확대 및 신도시 조성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국민에게 익숙해진 단어인 ‘신도시’. 신도시가 갖는 의미와 3기 신도시 조성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신도시란?

신도시(新都市)는 특정 계획이나 목적을 두고 새롭게 조성된 도시를 말합니다.


신도시라는 용어는 19세기 영국에서 기원합니다. 당시 영국의 도시계획가 이었던 하워드(E.Howard)가 주장했던 전원도시가 어원의 효시가 되는데요.


영국의 전원도시 및 도시계획협회가 신도시를 ‘전원도시 개념으로 건강한 생활과 산업을 위해 건설된 도시’라고 정의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급속한 인구증가로 도시확장이 불가피 했고 이 때문에 신도시 출현이 불가피 했던 것이죠.

조성 목적에 따라 신도시도 다양해 진다?

새로운 도시의 출현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 됐느냐에 따라 신도시도 다양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도시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되거나 인구분산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등 경제적인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종합해 새롭게 도시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역할 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들이 당초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신도시의 탄생

1989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일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 정부는 집값안정과 주택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서 반경 20여km 이내 지역에 5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때 지정된 신도시는 1992년 말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29만2000여가구가 입주하는 대단위 주거지가 됐죠. 지금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1985년 주택보급률은 69.8%에 그쳤지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991년에는 74.2%까지 상승했습니다.


신도시 입주초반에는 교통난, 각종 인프라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주 초반 태어났던 자녀들이 성인이 됐고 인프라가 자리잡으면서 주택가격은 주변 보다 높게 형성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2기신도시의 탄생…형만한 아우 있다? 없다?

또 시간은 거슬러 2003년으로 올라갑니다.


IMF를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2기 신도시 조성을 확정했습니다.


2기 신도시는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동탄1(화성), 판교, 평택국제화도시, 위례, 양주(양주옥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동탄2(화성)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지방에도 신도시 조성이 확정 돼 대전의 도안신도시, 충남 아산신도시 등이 2기신도시에 포함 됐습니다.


2기신도시에서 형님 격인 1기신도시를 뛰어넘는 곳은 일단 주택가격을 놓고 본다면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기신도시 역시 주변 지역보다는 평균 집값이 높은 편으로 이들이 집값을 제어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기신도시 탄생 임박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는 공급확대 계획을 밝히며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신도시 급) 4~5개소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1~2개소는 연내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약 20만가구, 이외에 중소규모 택지를 추가 조성 해 약 6.5만호를 공급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올 연말 신도시가 선정되면 2021년경에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도시 조성 반대? 이유는 뭘까

하지만 3기 신도시 조성을 두고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2기신도시의 경우 아직도 완료된 곳이 많지 않고 추진 중인 상황이고 더욱이 교통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도 미흡해 3기신도시 조성이 추진되면 2기신도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과거 1,2기신도시 개발을 통해 볼 때 오르는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 서울에 최인접한 곳에 조성되는 3기신도시는 또 다른 시장 과열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주장합니다.


누구는 2기신도시에서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 없이 개발이 진행중인 2기신도시를 방치하듯 두고 새롭게 신도시 조성을 추진한다는 점 또한 집값 여부를 떠나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발등의 불 끄는 것도 좋지만 먼 미래를 바라본 계획이 나와야

지금까지 신도시 대부분이 출발을 집값 급등을 막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 급등 원인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데 있어 적절히 공급을 뒷받침 해 주면 급등을 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프라가 자리를 잡아가고 좋은 인프라로 거주하기 좋아지면 수요증가 →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기신도시 조성과 함께 2기신도시 및 기타 택지지구들에 대한 보완 및 대책도 함께 마련 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도 공급을 악용해 투기하려는 마음을 버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함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