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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나면 바뀌는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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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나면 재임에 성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 치 못한 상황으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측면에서 선거가 끝나면 바뀌는 것들을 최근 이슈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대규모 인사 예고…공무원들은 ‘폭풍전야’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여러 인사가 있었고 지난 달 끝난 6.13지방선거로 인해 7월 1일부터 바뀐 수장들로 각 자치단체는 업무를 시작합니다.


수장들이 바뀌면서 내부 인사 역시 실시되는데요. 사실 내부 인사개편은 신임 수장들의 공약이행을 위해 좋은 팀을 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공을 많이 들이는 일중 하나 입니다.


이런 변화는 전임자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지역 현안, 개발 사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는데요. 좋게 보면 부동산 관련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정치논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휘둘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7월 1일부터 공직업무가 시작 전후로 인사 후폭풍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 촉발

6.13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협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최근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울∙경 공동TF’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지역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부산시장 당선자인 오거돈 새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테지만 지역, 국토교통부 등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바로 될 것 같았는데… ‘지하철 연장’ 쉽지 않네~

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던 의정부시는 최근 경기도에서 지하철 7호선의 ‘의정부 민락지구 경유 안’을 검토 않는 다는 공문을 받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6.13선거 이전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설치와 장암역 이전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선에 실패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체제로 바뀌면서 전임 시장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재선에 성공한 안병용 시장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지하철 연장의 경우 선거 때 마다 나오는 공약입니다.


수도권에서는 5호선, 9호선, 인천지하철 등을 비롯해 앞서 7호선, GTX 등 다양한 철도망 공약은 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라진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뭐지?

6.13지방선거 결과와 별개로 갑자기 사라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시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에 저렴하게 사업지를 제공해 주는 대신 질 좋은 관리,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출시됐습니다.


인천 도화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수원, 동탄2신도시 등으로 확대 공급됐는데요. 3년여가 지난 지금, ‘뉴스테이’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어찌 된 걸까요?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의 임대주택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바로 ‘뉴스테이’ 입니다.


대신에 뉴스테이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공공성 부족을 보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뉴스테이’는 이름을 잃었고 뉴스테이 관련 부서도 해체됐습니다. 3년여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떠들썩했던 뉴스테이 공급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름을 잃어버린 지금 상황은 인생무상을 느끼게 합니다.

좋은 것은 이어 간다…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냐!

물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것들이라면 그대로 계승하거나 골자는 그대로 하되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해 추진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말이죠.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는 이전 시장의 추진사업 중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추진하겠다 밝혀 변경 없이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시자 당선자는 공공임대, 사회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전임 남경필 도지사의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가 있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되는 셈인데요.


대신에 따복하우스라는 브랜드의 변화는 있을 전망입니다. 뉴스테이 처럼 말입니다.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주민과 지역을 위해 소신 있게 책임을 다한 국회의원은 신임을 얻어 주민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많은 약속을 하기 보다 하나라도 확실하게 실행해 결실을 맺었다면 그 것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당, 정치 논리에 휘둘러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된다거나 중단된다면 그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부동산 정책 및 개발 등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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