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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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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승리로 지방선거가 끝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력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에선 8월경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떻게 전개될까요?

막내린 6.13지방선거….박원순 서울시장 3선 성공

6.13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서울시장은 3선에 도전한 박원순 현시장으로 결정 됐습니다. 그간 박시장이 추진했던 도시재생, 재건축규제 등의 기조는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추가 지정 없던 뉴타운의 경우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구역지정 해제 등 사업이 중단되는 곳들도 나올 전망입니다.

도시정비는 도시재생으로…전면철거 방식 안돼!

첫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지양하겠다던 박시장은 계획대로 뉴타운 구역들을 해제하고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지역 고유의 정서를 살리면서 함께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사업지에서도 전면철거를 선호하는 이들과 도시재생을 선호하는 이들간의 잡음들도 있었으나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은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서울 10곳 중 서울시 자체 평가 통해 7곳 선정

먼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10곳이 포함 됐고 이중 서울시에서 평가해 7곳을 선정하고 나머지 3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가)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선정 7곳은 각 자치구에서 후보군을 제출,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7곳 선정 대상 및 권장면적은?

서울시는 국토부로부터 평가, 선정 권한을 위임 받은 7곳은 3가지 유형에 따라 면적, 집행기간을 달리 합니다.


주거지를 기본으로 하고 골목상권도 살리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는데요.


또한 자칫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일부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국비지원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단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과 전면철거방식의 사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국토부에 결과를 8월 중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떤 곳이 서울시 도시재생지로 선정될까?

과연 어떤 곳들이 선정이 될까요?


강남3구를 포함해 지난 해 투기지역으로 지정 된 11개 서울 자치구(강남3구,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에서 선정은 쉽지 않겠지만 이들 지역 모두가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만큼 의외의 선정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강남권, 정비구역해제지역, 코레일 차량기지가 있는 지역 등을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은평구 수색 일원은 자주 언급이 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레일 등 국유지가 많아 이와 연계해 개발 될 수 있죠.


특히 이 일대는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관문도시 개발 지역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 중점 추진지역으로 선정 했던 곳들 가운데 대상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서울 집값 모두 올라…선정 후에도 논란 있을 수 있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7.94% 상승했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낮은 곳은 강북구로 1.77%에 불과합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은 집값이 안정된 곳에 우선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변동률을 보고 어떤 지역을 후보군을 추려낼지 궁금합니다.


집값은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러 변수에 따라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정 결과에 따라 떨어진 곳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114,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의 시세조사 기관의 평균시세변동률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 적어도 서울시 평균보다는 낮은 곳 위주로 선정이 돼야 잡음이 적을 것입니다.

앞으로 4년…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까?

문재인정부의 임기도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역시 4년의 임기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4년은 향후 대한민국의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될지 아닐지 결정이 되는 시기 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비사업이 중산층 이상 계층 유입으로 원주민이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만들어 내는 문제점을 꾸준하게 노출해 왔습니다.


도시재생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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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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