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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사라진다…청년들 실종에 흔들리는 마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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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곧 맞닥뜨릴 한국의 미래라는 경고성 멘트인데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출산에 ‘지방소멸’ 가속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1.68명/2015년 기준-2015년에도 우리나라는 1.239 기록)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1.46명)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마을도 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없이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현실이 됐습니다.

신생아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지역 총 17곳

행정자치구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가 한 명도 없었던 읍면동(출장소 포함)은 전국 3,502개 중 2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장소를 제외하면 17개의 읍면동에서 연간 출생아가 없었던 것인데요.


지역별로 경상북도가 6곳, 경상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남도 4곳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생아가 5명 이하인 마을도 전국적으로 355곳에 달했습니다.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세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0~14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인구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707만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1.5% 감소한 675만1000명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습니다.


지역별로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이 21.5%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18.5%), 경북(18.4%) 순을 나타내며 지방의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멸 없는 지방도시의 부활…청년들이 모이는 도시재생이 답?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의 성공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도시재생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례로 꼽히는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의 경우 시애틀 도심 내 낙후된 창고시설 등이 밀접한 지역에 캠퍼스를 건설하고 사무공간, 오피스 빌딩 등을 건설하고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개선한 결과 아마존은 물론 중소 IT기업들이 모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정부 역시 선진국 사례를 밴치마킹한 ‘내 삶은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 이상의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사업으로, 특히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현상에 대응,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청년들이 모여 터전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이 핵심인 셈입니다.

인구소멸 막자! 지자체 청년유치에 사활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이 심한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39세 이하 도시청년 커플이 시골에 와서 농촌 자원을 이용해 창업하면 1인당 연간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사업’을 도입합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전남 역시 청년 유치를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센터 설립·운영 및 시·군 센터 인건비 지원,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력적인 지역만 살아남는다…고령자, 청장년층, 아이들까지 살기 좋은 도시 기대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종된 청년들의 발길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마련 및 집행에 있어 그 무엇보다 선행되야 할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한 한국.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100세 시대, 노인복지까지 향상될 수 있을 텐데요. 고령자와 청장년들, 아이들까지 살기 좋은 도시들의 출현 소식이 속히 들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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