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스테이트

2016년기준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84만9450건. 전년도(186만1657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생활안전과 체감 안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범죄, 그 중에서도 성폭력 등은 좀처럼 줄지 않고 2014년(2만1,055건)이후 2016년(2만2,200건)까지 3년연속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로 인해 매년 160조원에 이르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범죄의 사전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셉테드(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즉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과 주민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더 쉽게 말하자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 실행 의지를 꺾어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셉테드를 도입하면 실제로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해외에선 수십년 전부터 셉테드를 도입,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강화, 창문이나 현관 등의 보안강화 같은 셉테드 노력을 펼친 결과 2004년 영국의 범죄율은 1995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반면 주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웨일즈 크로머 스트리트의 경우 주거단지 중앙에 근린공원을 조성 각 세대에서 감시가 가능하게 하고 주민동선에 벤치를 둬 주민들간의 교류,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1996년부터 마이애미 북부 주거지역으로 연결되는 78개 도로를 막는 ‘접근통제’ 셉테드를 도입했습니다. 마이애미가 부자동네라 범인들의 즐겨 찾는 도시였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1996년 인구 10만명당 6,441건의 범죄가 발생한데 비해 2005년엔 인구 10만명당 3,974건으로 뚝 떨어지는 범죄예방 효과를 거뒀습니다.

국내에서는 2004년 경기도 부천시에 셉테드가 도입된 이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디자인정책과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범죄예방사업에 셉테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노후한 벽을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버려진 공간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이후 경기도,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달아 셉테드를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셉테드 성공사례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곳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입니다. 2012년 4월 셉테드가 적용되기 전 이곳은 재개발 사업이 지연으로 인한 슬럼화가 되면서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커졌던 곳인데요.

이곳이 서울 범죄예방디자인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산책로인 ‘소금길’(1.7km)을 지정하고 곳곳에 운동시설과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지도 제작, 방범용 LED번호표시등(69개)설치, 안심주택(6개소)지정 등 셉테드를 통한 환경개선 결과 범죄 불안감 9.1%가 감소하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은 13.8% 증가하였으며, 78.6%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의 견학, 방문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2012년 도시 안전 디자인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셉테드 도입했습니다. 이에 2013~14년 부산시 북구 구포동, 서구 남부민동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들 지역에 안심길 조성 안내간판과 갤러리를 겸한 조명 등을 설치해 범죄 동기를 제거하고 비상벨과 방범창, 그리고 반사경과 안심구역을 설정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시범사업 후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88.2%가 환경개선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2014년 ‘대한민국 국토디자인대전’에서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범죄예방에 효과가 검증된 셉테드 입니다만 무분별한 도입도 경계해야 합니다. 지역의 범죄환경이나 시설, 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다른 곳이 했으니 우리도 따라 하자는 식의 도입, 자치단체장의 보여 주기식 행정을 이유로 도입된다면 일회성에 그쳐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죠. 사회는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면밀한 분석 후 제대로 적용하고 지속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만 바뀌어선 안됩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해야 셉테드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