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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가의 주변 원룸의 보증금과 월세의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정원이 한정된 대학교 기숙사는 대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입장에서 임대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기숙사를 확대하려 해도 대학가 주변의 주택 임대업자들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한 대학교에서 신축 기숙사를 공급 소식이 알려지자 기숙사 설립 반대하는 주민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기숙사 신축 계획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구청의 인허가 과정을 남겨두고 주민들은 반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월평균 임대료 50만원에 생활비까지… 우리의 청년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 등골까지 휘는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통해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지원 확대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 기숙사' 등의 주거복지 서비스 등이 확대 방안의 주요 골자인데요. 대학생·청년들을 위한 이들 복지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또한 다양한 편의 시설도 인근에 있고, 주변 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약 15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했는데요. 현재까지는 9만 5천여 호가 공급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LH(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대상이며 면적 60㎡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지역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리는 보증금 지원 규모와 신청자 순위에 따라 1~3%로 책정됩니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등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은 비싼 보증금과 월세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1.5~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년이고 만기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행복기숙사 사업이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2012년부터 사립 대학교 내 부지(공공 기숙사) 또는 국·공유지(연합 기숙사)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는 사립대학교의 기숙사비 보다 저렴한 월 24만원 이하의 기숙사비를 받는데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만여 명의 주거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복기숙사(교내 부지)는 해당 대학 학생으로 성적, 출신지역, 기숙사 입사 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발하며, 행복 연합 기숙사(국·공유지)는 해당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만 입사할 수 있으며, 학점 및 원거리 거주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두 기숙사 모두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은 우선 선발합니다.

만만치 않은 보증금과 월세 가격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생·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주거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이들 중 위의 정책들처럼 청년들이 국가에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직도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들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하겠죠. 정책 입안자, 시행자 드리고 정책의 혜택을 누려야 할 청년들 모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