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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

해촉증명서 반드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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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차 프리랜서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10만 원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촉 증명서'라는 게
열댓 장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니까 6~7만 원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소득이 변동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 프리랜서 작가


"보험료가 13만 원이 넘게 책정돼서..."


- 프리랜서 강사


알고 보니 프리랜서들에게 흔한 일이었죠.


프리랜서들은 일회성으로 또는 단기간,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되고 누적돼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일 년에 한 번 일해도

그 소득이 확인될 수 있어요."


소득 지급처에서 퇴직을 하거나

해촉이 됐을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보험료를 조정받고 싶으면

해촉 증명서라는 걸 받아와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일했던 거래처마다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들은

일단 거래처가 한 두 곳이 아니죠.


게다가 프리랜서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지난해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시기와 보험료 내는 시기

1년 이상 많게는 2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작년 1월에 일을 했다고 하면

길게는 거의 2년 전의 일을 발급받는 거거든요."


- 프리랜서 작가


"학원들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둘 다 작년 말에 문을 닫았거든요.

해촉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프리랜서 강사


이런 일을 자주 겪은 '만렙' 프리랜서들은

일이 끝날 때마다

해촉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라며 조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해촉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기란 쉽진 않죠.


그래서 지난달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갔습니다.


청원 인수 20만 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이에 답했는데요.


장혜영 의원

프리랜서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돈을 주는 사람 쪽에서

돈을 주면서 계약이 끝났다는 거를

건보공단에 신고하게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거든요."


- 장혜영/ 정의당 의원


"건보공단은 (신고사항을)

받아서 반영하면 되는 거고"


- 장혜영/ 정의당 의원

"프리랜서들은

해촉 증명서를 떼고 다니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 장혜영/ 정의당 의원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서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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