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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새는 돈을 막아주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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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노후대책이다. 그렇다보니 취업시장에서 공직이나 교직처럼 풍족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의 선호도가 치솟고 있다. 2017년도 9급 공무원 공채에는 4,910명 선발에 22만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 무려 4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됐다.

2014년 7월부터 사회보장 성격의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 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약 420만명에 달한다. 시행 초기임에도 벌써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공직사회는 공무원 연금개혁 이슈로 무척이나 시끄럽다. 정부는 재원의 고갈로 지급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공직자들은 정부가 약속을 깼다며 섭섭해 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받을 때는 좋으나 낼 때는 싫은 심리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싶어 한다. 단순히 따져 보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쪽이 노후보장에 더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모두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에 찬성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연금을 준조세로 느끼는 가입자가 상당수다. 훗날의 큰 혜택보다 당장 빠져나가는 돈이 더 아까운 게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정부가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고 추가적인 노후대책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다.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려고 정부가 쓰는 당근이 바로 세제혜택이다. 정부로서는 당장 세수가 줄더라도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세금이 절약된다. 세제혜택의 목적이 노후준비 유도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이 조기에 자금을 꺼내 쓰지 못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둔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예외 없이 장기 투자 조건을 내세우는 이유다.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연금저축계좌, IRP, 비과세해외주식펀드 그리고 ISA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현재 세제혜택이 가장 큰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계좌와 IRP라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는다. IRP까지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 소득공제 방식일 때는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많았지만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변경돼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환급받는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혜택이 줄고 저소득자의 혜택은 늘어났다.


세액공제율은 13.2% 또는 16.5%로, 7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하였을 때 92만4,000원 또는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가입해야 할 최고의 절세 상품이다.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꾸준히 적립하면 풍요로운 미래가 가까워진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 보장의 한 축을 자연스럽게 마련하게 된다.


하나 주의할 점은 지금 받는 세액공제가 완전한 ‘공짜점심’은 아니란 거다. 적립된 원금과 이자·배당·투자소득에 대해 연금 수령 시 과세한다.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낸다면 저율(3.3~5.5%)로 과세되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간 1,800만원의 납입한도를 채우는 것이다. 연간 700만원 이상 납입한 금액의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 세금 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추가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단,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ISA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여기에는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 의무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적용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 15~29세의 청년층에 한정된다.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는 의무가입 기간이 없으며 반드시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매매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10년이 지난 2026년 1월 1일 자동환매 된다.


급여생활자들의 소득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빗대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명목 급여와 실제 급여의 차이가 크다. 그만큼 세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말정산 후 세금을 추징당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제혜택을 미리 챙겨야 한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형 상품이 효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자소득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때일수록 새나가는 돈을 막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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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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