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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성인만 가능? 14세에 운전하는 나라도 있다

국가별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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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 혹은 대학교에 입학한 해에 맞이하는 만 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미성년자를 탈피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취득하고 사법상 친권자의 동의가 불필요한 완전한 행위능력자로 신분이 바뀐다. 물론 흡연이나 음주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다

민법상으로는 만 19세가 성년과 미성년의 기준이 되지만, 실제로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것들이 많다. 우선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취업이나 9급 공무원 지원, 군대 입영도 할 수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이때부터 당당하게 관람할 수 있다(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제외).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사진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신형 운전면허증

출처도로교통공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종종 성년의 신분증처럼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민법상 성년을 의미하진 않는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부터 발급되고 운전면허도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있다고 반드시 성년인 것은 아니지만, 통념상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건 사실이다.

해외에서는 고등학생 때 운전할 수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일 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거나,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나서야 운전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최소 연령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상당수 국가가 우리처럼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 역시 적지 않다. 심지어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과 캐나다 등은 각 주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별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를 알아보자.


한국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필기,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2011년 운전면허 시험 중 기능 시험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되자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한국에서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입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면허 보유자의 운전 미숙 등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말 기능 시험의 난이도가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쉽고 간소한 편이다.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교외의 단독주택이 많고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미국 영화를 보면 고등학생들이 차를 모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각 주마다 면허제도가 조금씩 다른데, 보통 만 16세 이상이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면허를 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각 주마다 면허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차를 몰고 다른 주를 방문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거주지를 다른 주로 옮겼을 때는 해당 주의 면허를 다시 발급받는 게 보통이다.


일본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한국과 비교해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지만 보통 면허의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8세로 우리와 같다.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교습소에 등록해 학과와 코스 주행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후 가면허를 받고, 다시 학과와 도로 주행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합숙 교습소들이 많다. 이 증명서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면허증이 나온다. 이후 공인된 초보운전자 마크를 차에 붙이고 다녀야 하며 1년 동안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최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의 운전면허증. 최초 3년은 초록색(초보운전자), 3년 이후는 파란색, 5년 이상 무사고에 법규 위반 이력이 없으면 금색으로 발급된다

일본의 면허 체계는 한국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보통의 승용차를 몰 수 있는 보통 면허(한국의 2종 보통과 비슷)와 4.5톤 미만의 트럭과 11인승 미만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준중형 면허(한국의 1종 보통과 비슷)는 만 18세 이상이면 딸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차를 몰 수 있는 중형 면허는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한국의 1종 대형에 해당하는 대형 면허는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


독일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만 17세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다. 나이는 평균적이지만 시험의 난이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90분씩 총 14회 21시간에 이르는 이론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속도로와 시골길, 밤길 등이 포함된 18시간의 실기 교육을 받은 후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30문항이 출제되는 필기시험에서는 3개 이상 틀리면 불합격 처리되고, 40여 분 동안 진행되는 실기시험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테스트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필기든 실기든 합격률이 저조한 편. 두 시험을 합격하면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 이 면허를 가진 2년 동안 법규 위반 시 2~4주간 4시간에 걸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2년 후에 정식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핀란드

핀란드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 나이는 만 18세로 우리나라와 같다. 운전면허 취득 교육은 4시간의 이론과 10시간 실기, 그리고 8시간의 위험 대비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과 빙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실기 위주의 위험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게 특징. 여기서는 순록 등 야생동물을 피하는 가상 시뮬레이션 운전과 눈길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스핀 상황 대처, 카운터 스티어 등이 포함된다. 농담 삼아 하는 ‘운전면허를 가진 핀란드인들은 누구나 드리프트를 한다’라는 말도 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임시운전면허가 발급되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정식 면허증이 발급된다.


호주

호주는 만 16세부터 연습(Learner)면허를 딸 수 있지만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조수석에 동승해야 하며, 운전할 때는 차량 앞뒤로 L자 표식을 붙여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연습면허 소지자의 속도를 제한하기도 한다. 연습면허로 1년 이상이 지나면 잠정면허를 딸 수 있다. 이때부터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승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에 따라 최고속도나 수동변속기 차량, 동승인원을 제한하기도 한다. 잠정면허로 2~3년 동안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식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캐나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바로 캐나다다. 북미에 있는 캐나다 역시 미국처럼 주마다 조금씩 면허법규가 다른데, 대중교통이 열악한 앨버타 주에서는 만 14세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물론 정식 운전면허는 아니고 임시면허다. 캐나다는 일부 선진국과 동일한 단계별 운전면허 제도인 GDL(Graduated Driver Licensing)을 시행 중이다. 필기시험과 시력 검사를 거쳐 학습자 허가서(Leaner’s Permit)를 발급받게 되며 정식 운전면허(클래스 5)를 지닌 이가 동승했을 때에 운전할 수 있다. 이후 1년간의 연습을 거쳐 중간 예비면허를 발급받게 되고, 이때부터 단독 운전이 가능하다. 1년 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임시면허부터 정식 면허를 받는 데 3년이 걸린다.


니제르 공화국

반대로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내륙국가 니제르 공화국(Republic of Niger)이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이곳의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가 만 23세다. 유니세프는 2018년 기준 니제르의 문맹률이 무려 76%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여전히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로 자주 회자된다. 문맹률이 높고 면허 취득 과정의 제반 인프라가 부족해 운전면허 취득 나이가 만 23세로 높은 편이다.

K-PLAZ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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