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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불이행자, 역학조사 거부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을 바랍니다”, “저 또한 자영업자로서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들로 인해 피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하루가 멀다하고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엄벌하라는 글이 올라온다. 실제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다고 억대 소송을 당하고 수천만원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를 얕보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창원 51번, 3억

창원 51번 확진자는 광화문집회에 참석자다. 8월15일 광화문집회 참석 후 20일 최초 증상을 보였지만 보건당국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독촉으로 늑장 검사를 받고 결국 2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가 시간을 끄는 동안 자녀 2명과 해당 확진자가 근무하던 편의점 주변에 위치한 대기업 직원 5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추가 확진자를 발견하기 위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던 인원은 총 2040명. 

창원시는 코로나 확진자 7명에 대한 입원치료비 1억4000만원과 진단 검사를 받은 2040명에 대한 검사비 1억2600만원, 접촉자의 자가격리·방역비용 등을 산정해 법원에 구상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액은 3억원이다.

◇ 송파 60번, 2억 2천

“동선을 숨겼다가 고발을 당했다. 2억원 이상을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송파60번 확진자 얘기다. 서울시는 이 확진자의 얘기를 재구성한 유튜브 영상 ‘넋 나간 가족’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올린 지 1개월 만에 조회수 22만을 돌파했다. 

송파 60번은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인 부천 179번의 밀접 접촉자다. 두 사람은 7월8일 전북 군산에서 방문판매업체 관련 모임을 가졌다. 송파 60번은 며칠 뒤 광주로 가 사흘간 친인척들을 만났다.

부천 179번이 13일, 이어 송파 60번이 1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송파 60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때 광주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머지않아 휴대전화 위치정보 때문에 방문 사실이 들통났지만 이미 광주와 전남에서 관련 확진자 12명이 나온 후였다. 확진자들 대부분은 송파 60번 확진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결국 송파 60번 확진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구상금 2억2000만원을 청구받았다. 검사비 1억12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700만원, 확진자 입원 치료비 2200만원 등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 제주 여행 강남 모녀, 1억 3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에게 지난 3월30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임시 폐쇄 업체 2곳, 자가 격리자 2명이다. 청구액은 제주도의 1억1000만원을 포함해 업체 피해 배상, 개인 위자료 등을 합산해 1억3200만원으로 산정했다.

◇ 울산 70번·90번, 1억

울산 70번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다. 그는 기침 증상이 있는데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거나 동기회 사무실에 들락거렸다. 울산 90번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울산 70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하지만 격리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외출을 자제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70번 확진자에게 구상금 1억원을 청구했고 이 중 1000만원은 연대책임으로 90번 확진자가 감당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 신천지, 1000억 이상

개인뿐 아니라 집단도 구상권 청구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받은 집단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다. 

지난 6월, 대구시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짜리 소송을 냈다. 2월18일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천지에 교인 명단 확보, 자가격리, 방역 협조 등을 요청했으나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 누락 등으로 방역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소송 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방역 비용 중 일부로 정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 461명도 9월17일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총 금액은 87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분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다. 개인당 청구 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다양하다.

◇ 사랑제일교회, 101억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에 55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격리지시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공단은 방역을 방해한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55억원이라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후 격리해제된 확진 환자들의 평균 진료비 약 632만원 중 공단 부담금은 534만원이다. 이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으로 곱하면 55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액 46억원을 전광훈 담임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9월18일 청구했다. 버스 이용량 감소로 생긴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과 생활치료센터 운영비13억원, 9월17일까지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서울시 부담액 3억300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자가격리 위반 1000만원, 역학조사 거부 2000만원 벌금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자가격리, 집합금지, 마스크 쓰기 등 지켜야 할 수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액수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 위반자는 지난 4월까지만해도 300만원 이하 벌금만 냈다. 하지만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회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새로운 코로나 관련 벌금 조항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시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미치는 장소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집회 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글 jobsN 원단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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