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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63…’ 을왕리 사고 다음 날, 잠깐 올라왔던 글에는

‘을왕리 음주 벤츠’ 법인 차라 보험도 안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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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적 사용으로 배임죄는 적용가능
국내 슈퍼카 80% 이상은 '무늬만 회사 차'

2020년 9월9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상태로 벤츠를 몰던 여성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다. 한 가정의 가장이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사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구속했다. 동승자 B씨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동승자 B씨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운전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동승자 B씨에게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온다. 그러나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 A씨가 몰던 차량 벤츠가 동승자 B씨의 법인 차량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 차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블랙박스에 찍힌 을왕리 사고 현장. 전조등을 킨 차량이 가해차량이다.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내 슈퍼카 80% 이상이 '무늬만 회사 차'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서도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팔린 람보르기니는 총 84대였다. 84대 중 79대는 법인 명의였다. 이 기간 팔린 아벤타도르 7대, 우라칸 6대는 모두 회사 차였다. 다른 외제 차 브랜드도 마찬가지였다.


롤스로이스는 같은 기간 판매한 42대 중 39대(93%)가 법인차량이었다. 출고가 7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팬텀EWB 2대 역시 모두 법인 명의였다. 마세라티는 275대 중 230대(84%)가 법인 명의로 나갔다. 1억원대 후반인 콰트로포르테 3종은 58대 중 54대가 법인차로 팔렸다. 포르쉐도 2396대 중 1632대가 법인 명의였다.


고가의 차량일수록 법인 구매 비중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의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 차량 중 법인 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은 법인 차 비율이 51%였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선 62%에 달했다.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80% 이상은 법인 차량으로 집계됐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2020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출처네이버 자동차 캡처

◇절세효과 노렸지만 사실은 탈세…운전은 아들, 딸이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업무용 차량 구매비와 차량 유지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려 한 것이다. 현행법상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업무용으로 구분돼 자동차세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또 차량 유지 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다. 이때 문제는 회사 비용으로 구입한 법인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혹이 있는 대자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4명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차 4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슈퍼카 총 가격은 102억원이었다. 한 대당 약 2억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는 업무과 상관없는 오너 일가의 자녀, 친척이었다. 한 기업 사주는 13억원 상당의 슈퍼카 2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씨(좌). 벤츠 S63 AMG 4MATIC+(우). 동승자 B씨 회사 명의의 차로 알려진 차량의 출시가는 2억5000만원 선이다.

출처TV조선 방송화면, 네이버 자동차 캡처

◇법인 차량 개인 사용시 처벌은?


그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 10일에 발생한 '을왕리 음주벤츠' 사건의 차량도 동승자 B씨 회사의 법인차였다. 그는 배임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는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2016년부터 법인 차량의 운전자 보험 적용 범위를 임직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2016년 이전에는 법인 차량도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가입했다. 회사내 어떤 직원이라도 운전할 수 있고, 임직원 가족이 운전했을 때도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6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후부터는 '임직원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을 의무화 했다. 법인 업무용 차량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기 때문에 임직원 외에는 사고 발생시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


2016년 법인세법 개정안 시행에도 실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7월 다시 한 번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무용 차량 보험서류,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 내용이다. 이형석 의원은 "법인 차량에 대한 별도의 번호판 규정 및 식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낸 법인 차량이 사고 다음 날 중고차 시장에 견적 문의가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고차 매입업무 담당자가 인터넷에 '차량견적을 하나 받았다. 사고차량이었다'면서 글을 올렸다. 그는 '알아보니 을왕리 치킨집 오토바이를 가해한 차량이라고 한다'며 '차량은 벤츠 S63 AMG 4MATIC+이다. 혹시 S63 차량 구입하실 분들은 조심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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