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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이다. 원래 결정을 끝내야 하는 법정 시한은 6월30일. 하지만 기한 안에 합의를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경영계는 내리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8590원.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또 그 나라의 1인당 GDP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1인당 GDP는 한 나라가 한 해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인구 숫자로 나눈 값이다. 그 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낼 때 쓰인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681달러(약 3811만원). 한·미·중·일 4개 나라의 올해 최저임금과 1인당 GDP를 비교했다. 

◇지역별로 다른 일본 

일본의 올해 전국 평균 최저시급은 901엔(약 1만31원). 2019년 874엔(약 9774원)보다 3% 올랐다. 일본은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인상 기준액만 정한다. 이를 보고 각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13엔(약 1만1312원)인 도쿄. 대도시인 오사카(964엔·1만770원)도 높은 편이다. 반면 가장 낮은 가고시마는 787엔(약 8788원) 수준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 최저시급이 2000원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지역의 최저임금도 한국보다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1인당 GDP는 4만286달러(약 4846만원). 한국보다 1000만원가량 높다. 

아베 정권은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삼고 매년 3% 이상 최저임금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노사 간 최저임금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일본은 내년 최저임금을 7월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10년째 그대로인 미국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8090원). 2010년부터 10년째 그대로다. 하지만 연방이 정한 기준과 별도로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주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연방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도 없다.  

반면 미국 주정부들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미국 안에서는 최저시급이 15달러(약 1만8052원)를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55%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25개 주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올렸다. 이 중 17곳은 15달러 이상이다. 가장 높은 곳은 16.39달러(약 1만9717원)인 시애틀. 뉴욕과 LA도 1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반면 텍사스와 버지니아 등 21개 주는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한다. 미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배가 넘는 6만5126달러(약 7834만원). 일부 주는 최저임금이 한국의 2배가 넘기도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최저임금을 주는 곳도 있는 셈이다.

◇중국도 지역 마다 2배 넘게 차이나 

중국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미국의 연방 기준처럼 전국적으로 정한 기준도 없다. 도시마다 임금과 물가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중국은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 2가지 종류가 있다. 월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지 않는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시간 최저임금은 하루 4시간, 1주일 24시간 이하 일하는 ‘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다. 올해 기준 2480위안(약 42만1649원)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1550위안(약 26만3531원)으로 정한 안후이 성이다. 시간 최저임금으로 살펴봐도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 최저시급을 받고 1시간 동안 일하면 24위안(약 4080원)을 받는다. 반면 칭하이 지역 근로자는 15.2위안(약 2584원)을 받는다. 베이징과 칭하이의 최저시급 평균을 내면 2992원 수준. 한국 최저시급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76달러(약 1236만원). 이 역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결국 국가의 경제력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셈이다. 부자 나라는 최저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난한 나라는 당연히 최저임금도 낮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아무리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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