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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라 어쩔 수 없지만…코로나 막는 기술 경고

확진자 감시는 좋은데...코로나판 ‘빅 브라더’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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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치 추적, 안면 인식, 드론 순찰 등 최첨단 기술을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GPS 추적,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 기술은 현재까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용도를 넘어서 현대판 ‘빅 브라더’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개개인을 통제하려는 침략적 정부의 계획에 문을 열어주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범죄자도 아닌데..홍콩·바레인, 격리자에게 전자 팔찌 채워


중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매우 세밀히 파악하고 있는 국가다. 선전시의 경우 2월부터 지하철 이용자 모두가 실명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하철 칸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이용자가 몇 번째 칸에 탔는지, 지하철 내에서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파악한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안면 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AI 스타트업 ‘센스타임’ 역시 중국 정부의 확진자 감시에 협조하고 있다. 각종 건물이나 사무실 출입구, 공항이나 기차역,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안면 인식기와 발열 측정기를 탑재해 코로나 확진자를 탐지하는 것이다. 센스타임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술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 인공지능 솔루션”이라며 “많은 인파 속에서도 고열이 있는 사람만 감지해 식별해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드론을 순찰과 거리 통제, 소독제 살포 등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 드론업체 마이크로멀티콥터(MMC)는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드론을 1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40배 확대 카메라를 장착한 이 드론은 지상을 관찰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인을 발견하면 확성기로 경고를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추적 비행을 한다. 원격으로 행인 체온을 측정해 통제하는 기능도 갖췄다.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통신업체들은 사용자에게 인구 밀집 지역을 알려주지만 스마트폰 위치 추적으로 파악한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차량공유 앱의 데이터를 이용해 감염자를 추적하기도 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 팔찌를 차도록 한 나라도 있다. 바레인은 최근 자가 격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전자 팔찌와 연동되어 있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더욱 엄격히 격리자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입국자들이 차야하는 전자팔찌

작년 거센 민주화 시위가 있었던 홍콩 역시 3월말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2주 동안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된 여행객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전자 발찌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은 자가 격리를 위반자한 사람들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드론이 날아와 건넨 말 “서로 떨어지세요”


대만은 최근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의 위치를 제한하는 ‘전자 울타리’를 도입했다. 격리자가 집을 벗어나거나 전화기를 끌 경우 경찰과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가고, 15분 내에 이들이 들이닥친다.


이스라엘은 대(對)테러 작전에 쓰던 위치 추적 기술을 확진자를 감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정보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코로나 확진자의 휴대전화에 접근해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긴급 명령을 발동했다.


폴란드는 자가 격리자가 제대로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 격리자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게 하고 무작위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격리자들은 20분 내에 얼굴과 집안 배경이 보이는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

칠레에서 드론으로 거리를 소독하고 있는 모습

미 캘리포니아주 남부 도시 출라비스타 경찰은 최근 중국에서 드론 2대를 사들여 주민 감시에 나섰다. 드론에 스피커와 야간 카메라를 장착한 후 격리자가 거리에 나섰는지 감시한다. 프랑스 니스에서도 확성기를 단한 드론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아와 “서로 거리를 두라”고 경고한 일이 발생했다.


사생활 침해 정당화해선 안돼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악용해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국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시 기술로 사회를 통제하는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 금지해야 하며, 정부의 개인 정보 활용 한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의 인권 단체 ‘이스라엘시민권협회(ACRI)’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바이러스 방역에 쓰는 기술 때문에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인 자유를 잃을까봐 두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Harari) 역시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에서 정부의 감시 체계가 강해질 수 있다”며 “인류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고 말했다.


글 jobsN 이준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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