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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180도 달라진다…갑자기 인기 폭발한 공무원은?

국가직 전환한 소방공무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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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9년 만에 2020년 4월 국가직 전환
인력·장비 확충, 지역별 인력 격차 해소
급여·수당 등 달라지는 처우에 경쟁률 상승
내년에만 5000여명 선발...10대1 경쟁률 예고

"소방을 지방직으로 하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을 마련하고 장비를 충원해야 합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 더 나은 복지,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38만796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4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현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 전원이 국가공무원이 된 것이다. 이는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후 약 47년 만이다. 또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처음 발의된 후 9년 만이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

현장에서의 소방관

출처조선DB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 출동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각 지방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소방관 처우와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많이 났다.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인력이 없어 3교대 근무가 정착되지 않거나 노후 장비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지자체별 소방 서비스 투자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했다. 접경 지역일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가 초기 대응을 하고 인력이 더 필요할 때 인근 시·도에 요청했다. 거리가 멀어도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하다 보니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


이제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소방인력을 먼저 투입한다. 한발 빠른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경남도 접경 지역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 대구, 울산, 전남, 전북, 경북, 창원소방 본부 관할 지역과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방 국가직은 국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출발하게 된 만큼 국민 안전을 소방의 중점 가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 소방안전 교부세율 인상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현재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표준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재심 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소방안전 교부세율도 늘린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1갑당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20%다. 이를 45%로 인상했다. 올해 인상분 3460억원은 전국 17개 지역에 교부했다. 신규 소방공무원 충원에 드는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2021년 3642명, 2022년에는 3903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소방공무원 인당 담당 인구는 2017년 1091명에서 2019년 926명으로 줄었다. 소방청은 이 수치가 2022년 인당 768명으로 내려가 미국(911명·2017년 상반기 기준), 일본(779명) 등 선진국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 소방경찰 공무원 봉급표

출처인사혁신처 제공

◇국가직 전환 소식에 지원자 2배 늘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으로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지원자가 늘었다. 지난 2월 2020 소방공무원 채용이 열렸다. 공개경쟁채용 남자 분야 기준 2만8483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2018년 1만3780명이었던 지원자가 국가직 전환이 가시화한 2019년 2만1952명으로 늘었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고 올해 약 7000명이 더 지원한 것이다. 나머지 분야 지원자도 늘었다. 소방 공채(여자) 지원자는 19.1%, 구급 남자 35.2%, 여자 15.4%, 구조 36.6% 증가했다.


지원자가 늘면서 경쟁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2019년 6.7대1이었던 공채 남자 전국 평균 경쟁률은 2020년은 10.1대1로 두 자리를 기록했다. 여자는 2019년 16.2대1에서 2020년 21.5대1로 증가했다. 에듀윌 합격전략연구소 남영택 소장은 "2021년, 2022년 신규 채용인원은 충원예정인원, 퇴직 인원 등 자연감소분까지 포함해 각각 최대 5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5000명을 선발하고 공채와 경력채용을 합쳐 5만여명이 지원할 경우 경쟁률은 약 10대1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경찰·소방 공무원 봉급은 2019년보다 2.8% 올랐다. 소방사 1호봉 기준 월 164만2800원을 받게 된다. 재난 발생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도 기존 지급 한도 월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올랐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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