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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을 내면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어도 한 번에 카드사 포인트를 조회하고 이체해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이동통신사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발급할 수 있다. 또 일반 전자여권은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 정보가 사라진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시급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오른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79만5130원이다.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도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이 사라지고, 1·3년이던 유효기간이 공통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12월19일 공개한 ‘2020 경제정책방향’을 참고해 내년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알아봤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교외 근로장학금 시급은 1만1150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는 2.2%에서 2%로 내려간다. 학교 안팎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근로장학생은 시급이 오른다. 교내에서 일하는 학생은 8350원에서 9000원으로, 교외 장학생은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오른다. 교외 근로장학생은 4만6000명에서 3000명 더 뽑는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청년에 관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지급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직장인의 후학습 장학금 지원 인원도 9000명에서 1만1200명으로 늘린다. 또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공무원·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채용 장려금 올리고 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 늘려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뽑을 때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늘어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뽑을 때마다 1명당 1년에 9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월 도입했다. 지난 8월 예산 문제로 기업당 지원 인원은 9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 “장려금 도입 이후 청년 고용이 25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는 25만명에서 34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2년형은 재직자가 2년간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때 1600만원과 이자를 준다. 3년형은 청년이 매월 16만5000원씩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을 더해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만기 이후엔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 청년 구직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개편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18~34세는 120% 이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받는다. 또 중위소득이 100% 이하(18~34세는 소득 무관)인 구직자는 진로상담이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중장년층 위해 맞춤 교육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비용 지원

퇴직한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제도도 생긴다. 일자리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고용센터에 40대 구직자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만든다. 50대와 60대에게만 제공했던 맞춤형 기술교육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은 40대도 들을 수 있다. 또 재취업에 도전하는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II에 참여하는 35~69세 중장년층을 뽑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는 경로 설정부터 취업 알선까지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역량 강화도 돕는다.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에 연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해 세무·회계 비용을 지원한다. 지금은 청년 창업기업만 적용 대상이지만, 40대까지 지원 연령대를 확대한다. 이밖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퇴직한 40·50대 1600명을 대상으로 전직창업농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예비창업패키지를 40대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넓힌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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