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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고3·학교·기업 모두 혼란 빠트린 공문 1장

고3 취업시기 10월로 미루라는 교육부 방침에 공공기관·학생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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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들의 취업 시기를10월 이후로 늦추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고졸 채용을 둘러싸고 기업과 학교,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들은 대략 3월부터 원하는 기업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하면, 여름방학쯤 그 회사에서 일을 해 왔다. 이른바 현장실습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9월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런 지침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기업, 학교,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향후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말 교육부는 공사·공기업 등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채용 및 취업 시기 조정)’이라는 제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의 협조 공문은 정부나 시(市)·도(道)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3학년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후에 채용이 가능하고, 일반 기업은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시작 후 채용 가능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업 일수(190일가량) 3분의 2를 채우는 시점은 2019년 1월 1일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경우 10월 1일이다. 

교육부가 3월 28일 공공기관에 보낸 공문

교육부가 이 같은 이 같은 공문을 내린 이유는 지난해 제주의 한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군(당시 18세)이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지면서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문제와 노동 강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민호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9일 제주의 한 음료제조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적재기 프레스에 눌려 크게 다친 뒤 치료를 받다가 사고 열흘 만인 같은 달 19일 숨졌다.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 중심 실습만 허용하는 내용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올해 2월말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3월 7일에 각 부처에 전했고, 3월 28일 다시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A 공기업의 채용담당자는 “작년 말에 이미 채용 계획을 다 확정한 상태에서 공문이 내려와 급히 고졸 채용 관련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를 바꾸려면 유예기간을 둬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을 세우고 고지하는 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실제 작년 12월 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민호군 사건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방침이 결정된 이후 여러 번 방침을 전달했으나, 전달 과정이나 속도가 부처마다 달라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 3월 말에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다. 채용시기를 늦추라는 교육부의 입장에 경제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산을 확정한데다 청년 고용 촉진 방안과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다.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자 일부 공공기관은 아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고졸 채용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B공기업 채용담당자는 “올해 고졸 채용에선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취업 당당 교사는 “교육부가 내린 지침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며 "고3 학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다소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각 공공기관은 일단 기존에 세웠던 채용계획을 유지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취업 시기는 다소 늦춰지겠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엔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글 jobsN 안중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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