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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낙하산 인사
업무 파악에만 1년, 강력한 손해배상 법제화 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 난맥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현 정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심각했고, 민간 인사 청탁도 도를 넘은지 오래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인사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잡스엔은 5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인사 실태를 고발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잡스엔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간을 한정해 302개 공공 기관과 118개 금융회사 등 총 4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감사·임원·사외이사·비상임이사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세월호 사태로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와 정피아(정치권 인사와 마피아의 합성어)문제가 부각된 직후입니다. 그나마 국민 눈치를 보는 기간이죠. 이 기간 관피아와 정피아의 득세 실태를 보면 현 정권 인사 난맥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116명 넘는다

조사 기간 420개 기관에서 모두 980명의 임원이 바뀌었습니다. 이 가운데 관피아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가 86명, 정피아가 116명이었습니다. 관피아는 정부 관료 출신을 뜻하고, 정피아는 국회의원·보좌관 등 정치인, 대선 캠프 전문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등을 아우른 것입니다.

정피아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116명의 정피아 가운데 기관장급만 10명에 달했습니다. 감사 30명, 임원 10명, 비상임이사(사외이사) 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분야의 특별한 전문성 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 기관과 금융회사의 임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겉으로 보면 민간인이지만 정권의 도움을 받아 기관장이나 임원이 된 사람까지 합하면 실질적 정피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회사에 CEO, 감사, 임원 등 여러명의 낙하산이 동시에 둥지를 튼 사례도 많습니다.

도장 찍는 칸도 모르는 정피아

전문성이 없으니 제대로 경영할 리 없습니다. 임기가 보통 3년인데, 관련 분야 재직 경험이 없어 업무 파악에만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예 업무를 안 배우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한 회사의 여러 낙하산 인사들이 각자 배경을 믿고 다툼을 벌이는 일도 발생합니다. 결국 기업 경쟁력에 해를 끼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기관의 B부장은 새로 부임한 정피아 출신 C감사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다가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감사가 서류 어느 곳에 도장을 찍어야 할지조차 몰라 한참을 헤맸기 때문이다. 얼마 전엔 다른 보고를 하러 갔다가 해당 감사가 규정집의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찾지 못해 500페이지가 넘는 규정집을 모두 넘겨 보는 장면도 목격했다.

D금융사의 직원들은 정피아 출신인 E감사 얼굴 보기가 어렵다. 회사보다 여의도 국회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감사가 하는 일이란 건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가 과거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것밖에 없다. 그는 차기 총선 공천을 노리고 있다.

G금융회사의 감사는 취임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금융 용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보고가 올라오면 설렁설렁 넘어가기 일쑤고,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결재가 필요하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결재하곤 한다. 직원들이 가장 곤란할 때가 가끔 특정 보고 건에 관심을 가질 때다. 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해서 결재를 받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적극적인 손해배상 법제화 필요

민간기업 주주들이 손해를 끼친 CEO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처럼, 경영을 잘못한 공공기관장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제기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또 전문적인 인사 검증기관 내지 선발기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낙하산 자리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아예 가능한 자리를 정해놓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전직 장관은 “외국에서도 선거가 끝나면 도와줬던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문화가 있다”며 “민원사무, 홍보 등은 정치인 출신이 다른 민간인보다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런 곳엔 정피아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정피아에 어울리는 자리를 선별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외엔 원천적으로 차단하란 얘기입니다.

또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들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빨리 민영화해 낙하산이 떨어질 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공공성이 강한 기관은 계속 공기업으로 남겨둬야 하겠죠.

글 jobsN 박유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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