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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이던 이등병 월급, 47년간 271배 인상

일병 이승기 월급, 16만 1000원 

이집트, 태국은 의무복무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군인 월급 현실화" vs "시기상조"

가수 이승기(29)씨는 2016년 3월 제13공수특전여단 흑표부대에 자대 배치받고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이다. 입대 전 'CF의 황제'로 불리며 연간 수십억원을 번 그가 지금 받는 월급은 얼마일까.  

2016년 기준 국군장병 월급 기준을 보면 일병 월급은 16만 1000원이다. 2017년에는 소폭 오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17년 예산에 군 장병들의 월급 인상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등병은 16만 3000원, 일병 17만 6400원, 상병 19만 5000원, 병장은 21만 6000원을 받는다. 

47년간 이등병 월급은 271배 올랐다. 1970년 이등병 월급은 600원이었다. 1만원으로 오르기까지 31년(2001년, 1만 4800원)이 걸렸다. 2014년(11만 2500원) 처음 10만원을 넘어섰다. 

◇ '유시진 대위' 월급 176만~285만원, 해외 파병 수당은 338만원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유시진 대위'는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을까. 

장교 월급 기준을 보면 소위 월급은 122만7500~138만6900원, 중위는 135만3800~185만6600원, 대위는 176만1100원~285만7800원 수준이다.  소령 월급은 222만5400~36만4700원, 중령 272만9900~424만4700원, 대령은 308만1300~459만6100원을 받는다. 별 하나인 준장 월급은 382만6700~506만2700원, 별 두 개인 소장 월급은 406만4400~531만1200원이다.   

월급으로 176만1100원~285만7800원을 받는 유시진 대위는 해외 파병 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14년 11월 19일 자로 공포 및 시행 중인 대통령령 제25751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을 보면 대위는 1786 달러(한화 20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월급에는 포함하지 않는 추가 수당이다.  

수당은 10단계로 나눠 등급별로 지급한다.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 지역별 위험도,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가중치를 합산해 상정한다. 만약 유시진 대위가 파병을 나간 '우르크'가 위험지역이라면 4의 등급 가중치가 붙는다.  전쟁 중인 상황에 전투 임무 수행도 추가하면 수행환경별 등급 가중치 6을 더할 수 있다. 

총 10의 등급 가중치가 붙으면 165%의 지급 비율로 산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달러당 1150원으로 계산하면 유시진 대위는 해외파견 근무수당만 338만8935원을 받는다. 

해외 파병 병사들이 받는 월급을 해외 병사와 비교해보면 어떤 수준일까.

◇ 이집트, 태국은 의무복무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우리나라처럼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로 싱가포르 멕시코, 태국, 이스라엘, 스위스 등이 있다.   

이집트는 장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이집트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 한화 16만원이었다. 

태국은 제비뽑기식 징병제를 유지한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을 상대로 제비뽑기를 해서, 검은 종이를 뽑으면 면제다. 빨간 종이를 뽑으면 입대해야 한다. 복무 기간은 2년이다.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입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복무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자원 입대자는 꽤 된다. 복무 기간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이다. 월급은 약 9000바트(한화 30만원)다. 

싱가포르는 이등병에게 월급 480SGD(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한다. 한화 39만 7000원 수준이다. 병장 월급은 590SGD(한화 48만 8000원)이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한다. 남성 3년, 여성 2년이다. 월급은 36만~49만원이다. 제대 후 40세까지 연간 18일 가량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서, 하루 훈련비로 10만원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장병이 받는 평균 17만1200원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한 달 생계비(47만원)의 40% 수준이다. 한 달 최저임금(126만원)과 비교하면 15%에 불과하다. 43만여명의 장병이 이 돈 받고 21개월간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비(1만 2000원)도 이스라엘의 9분의 1 수준이다.

◇ "군인 월급 현실화" vs "시기상조"

일각에서는 장병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며 모병제를 도입하는 등 월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모병제는 선진국의 추세다. 모병제를 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세종포럼 강연에서 "(저출산 시대에)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 규모를 축소하면 병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임금을 현실화하면 예산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여론 조사 결과는 엇갈린다. 지난 9월 11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에서 징병제 유지 61.6%, 모병제 전환 27%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모병제 찬성(51.1%)이 반대(43.9%)보다 많았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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