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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의 국정원 "국가 위해" 한 일은?

2심 판결 내용으로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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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 4천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br><br>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br><br>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문을 통해 원 전 원장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청소한다는 자세로"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그런 세력(종북좌파)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한 대목이다. 야당과 그 지지 세력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야권 지지 흐름에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안철수 룸살롱'은 국정원 작품

"갑자기 '안철수 룸살롱'이란 단어가 인터넷검색어 1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실시간 댓글 작업에 나선 국정원의 작품이었습니다. (...)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런 단어가 포함된 글과 칼럼을 트위터에 올리고 확대 재생산했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에 불리하게 선거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원장 지침 '425 지논' 무슨 뜻?

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425지논'이라는 420여 쪽의 문건이 나왔습니다. '425'는 2012년 4월 25일부터를, '지논'은 논지를 거꾸로 써놓은 겁니다. '금일 논지 확산용,' '금일 집중 확산용'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4대강과 자원외교는 홍보하고 햇볕정책은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논지 끝에는 글을 쓸 트위터 계정들도 적혀 있습니다.

"오빤 MB스타일 동영상 올려라"

2012년 8월28일에도 팀원 전체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에서 '오빤 MB스타일' 동영상을 찾아 올려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팀원들이 이를 게시·전파했다. (...) "인혁당 문제를 갖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좌빨 꼴통들을 보면 어이 없다"는 글도 있다.

구체적 활동내역 원세훈 판결문 통해 낱낱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2심은 심리전단의 상명하달식 조직체계와 업무 방식을 생생하게 적시했다. (...) 2012년 들어서는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은 없어지는 거야" 같은 극단적인 말로 사이버 활동을 강조했다. (...) 기존에 알려진 포털사이트들 외에도 인기 블로그들과 '오늘의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젊은층이 많이 쓰고 인터넷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커뮤니티들을 주로 공략했다.

오전에 원장 '지시' 받고 오후엔 카페 돌며 지침 수행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오후에는 카페를 찾아 지시에 따른 댓글작업을 했다. "박근혜 통합행보에 종북좌파 멘붕" "안철수는 룸살롱 안 가봤다니 거짓말" "문재인은 역대 최약체" 등의 글을 올렸다. (...) 카페 점원이나 단골 손님들의 눈길을 끌지 않기 위해 심리전단 직원들은 하루에도 3~4번씩 카페를 옮기기도 했다.<br><br>(...) '이슈와 논지'에는 때때로 보수논객의 트위터 계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해당 계정의 글을 확산하라는 지시였다. 주로 선택된 보수논객은 변희재씨와 '십알단' 윤정훈 목사 등이었다. 트위터 가입 때는 신분 위장을 위해 해외 e메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조직적으로 찬반 클릭하고 댓글 단 국정원 "종북 색출 기법"

국가정보원 측은 '댓글사건' 재판에서 "(인터넷 게시판) 찬반 클릭은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새로운 기법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정치에 관여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 등 "이정희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아니다" 주장

재판부는 "사법부의 판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잠정적인 판단으로 '종북'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해 공격하고 반대·비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정원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 "원세훈 지시에 당혹"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직원 ㄱ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슈와 논지가 매일 하달되는데 그 내용이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는 성격이 일부 포함됐다. 당혹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ㄴ씨도 "팀원들도 트위터 활동에 관해 서로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ㄷ씨는 "업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종북세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판결 내용 상세히 소개한 뉴욕타임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이번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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