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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들의 주머니만 들여다보는 '정치'

[앵커브리핑] 유리지갑 샐러리맨 '소주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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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와 스포츠카 포르쉐, 그리고 럭셔리카 롤스로이스…

입이 쩍 벌어지는 가격 외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을 좀 낮춰서 '2억 원 이상 차량'으로 따져 봐도 열에 아홉은 업무용이었습니다.

2억 원짜리 업무용 차량을 5년간 몰면, 약 1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약 2조5천억 원의 세수가 빠져나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담배입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더 거둬들이게 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5조 8000억 원. 업무용 차량으로 인한 세금 누수의 2.5배에 달하는 액수군요.

돈의 액수도 중요하겠으나, 두 가지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은 이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갔는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BC. 1700년, 그러니까 4000년 전에도 세금을 걷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세금은, 언제나 사회정의와 맞닿은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가정맹어호' 즉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민초들의 외침이 있었고, 정직하지 않은 징수와 납세는 늘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세금'에 대해 배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많이 번 사람에게 더 걷어, 공동체를 위해 쓰면,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현실은 때로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더군요.

앞서 말씀드린 업무 차량의 '비용처리 상한선'을 정하는 조세정의와 관련된 법은 올해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또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내년 초부터 시행이 당연시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기습적으로 2년 후인 2018년으로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세간의 중론입니다.

정치로 인해 종교인 과세가 또 미뤄졌지만, 과연 2년 후 정치는 이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정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종교인 과세'라는 십자가를 지려 할까요.

정치가 이렇게 민초들의 주머니만 들여다보고 있기에… 유리지갑 샐러리맨은 오늘도 상심합니다.

이런 뉴스를 듣고 있자면 소주 한 잔이 간절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 인상된 소주값 때문에 소주 마시다 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1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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