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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강제로 하는 게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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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뿌잉
청소년 스마트폰 통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청소년 판매 스마트폰에 차단앱 반드시 설치하라"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오는 (4월) 16일부터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는 불법 음란정보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 일으켰던 '스마트 보안관'

스마트감시관은 2012년 6월 이동통신3사와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이 공동 개발한 앱으로, 2013년부터 방통위가 운영 및 홍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br><br>원래 이 앱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자녀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과 앱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게임 앱 실행을 강제 중단하는 기능 등을 제공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스마트폰 감시법' 의무화

한 청소년은 "안심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을 감시하고 구속하는 앱에 불과하다"며 "스마트보안관이 아니라 스마트 감시프로그램 혹은 스마트 올가미라고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청소년은 "차라리 게임 등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질려서 더 하지 않게 될 텐데 왜 이런 앱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스마트폰에다 CCTV를 달아놓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 방통위가 개정·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8)은 부모의 선택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이통사의 앱 설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소통' 대신 감시·강제 셧다운으로 문제 해결될까

아이가 어릴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는 기술적 접근법이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디지털 세상과 기술의 특성을 알려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하는데, '페퍼 해커'나 '스마트보안관'은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강력한'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한 중학교 선생님은 거실에 함께 있던 조카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내던지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다. 밤 10시가 되자 부모가 설정한 스마트보안관이 작동해, 열중하던 게임이 셧다운된 것이다. 기술이 좋거나 나쁘기보다,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해야 할 일을 기술에 의존해 손쉽게 결과를 얻으려는 게 문제다.

앱을 설치한 일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친구 부모님께 '갈취가 의심된다'는 문자가 갔다", "메신저에 '조롱박형 스폰지'라고 썼더니 '조롱, 괴롭힘 의심'으로 엄마 폰에 떴다"는 등의 황당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앱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 통신사에서 내놓은 앱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후기가 올라온 이후 해당 통신사에 따로 연락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스마트 보안관' 앱에서는 자녀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부모가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없앨 예정이다. 현재 신규 가입자에게는 이런 기능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해 놓은 상태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이용했던 기능을 갑자기 없애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없앤다고 공지를 띄워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난감함
아무튼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문제가 발견됐죠.
"정부 보급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앱, 보안구멍 심각"

21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보안업체 큐어53(Cure53)과 인터넷감시 시민단체 시티즌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급하는 '스마트보안관' 앱에서 여러 건의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br><br>(...) (독일 보안업체) 큐어53 관계자는 스마트보안관 앱에 "말 그대로 보안이랄 것이 전혀 없었다"며 "이처럼 근본적으로 망가진 앱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용자 38만 명 동시 공격 가능"

큐어 53 측은 해커들이 이 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전화번호, 생일, 웹브라우저 방문기록 등을 쉽게 빼돌리고 부모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끄거나 허위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보안관 사용자 38만명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시티즌랩 "해당 앱 서비스 즉시 중단 권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시티즌랩은 새로운 보고서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Are the Kids Alright? Digital Risks to Minors from South Korea's Smart Sheriff Application)"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지원으로 개발된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행해진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와 법·정책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으며 해당 앱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시티즌랩 연구진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은 "실제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토대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년간 보안 구멍..지난 달에야 "암호화 조치" 뒷북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보안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달 이 문제를 확인하고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사단법인 오픈넷 측은 "정부는 유해정보 차단에만 집중한 채 이 앱이 이용자들을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스마트보안관뿐 아니라 방통위가 권장하는 다른 차단수단도 철저한 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깜짝!
뒤늦게라도 개선이 됐다니 다행이지만..
이래서는 정부에 믿고 맡겨도 괜찮은지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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