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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창설 행사,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다시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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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경 앵커 : 어제(1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를 두고 거센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 일만도 아니고 예전에도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도 일본은 왜 이 행사를 계속 여는 건지, 행사 자체에 문제는 없는 건지,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일단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자기네 군대 행사를 왜 남의 나라에서 하느냐 하는 거죠.

김필규 기자 : 일단 자위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패전 이후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관련법이 나온 게 1954년 7월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이맘 때 창설 기념일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국내 주요 인사와 한국에 있는 각국 외교관들, 특히 무관들을 초청해 만찬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군인들끼리는 평소 서로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군사외교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열어왔다는 게 군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나경 앵커 : 일반적인 군사외교 행사의 일환이라면, 다른 나라 대사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자국 건군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필규 기자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그동안 인민해방군 창설 행사를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해 왔는데, 한국에 무관을 파견하고 있는 나라라면 대부분 자국의 건군 기념일 행사를 서울에서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국방회관을 빌려주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나라는 호텔에서 하는 등 각자 사정에 맞게 하는 거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여서 작년 10월 일본 도쿄의 뉴오타니 호텔에서 국군의날 기념 행사를 열었고요, 일본 방위상과 외교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안나경 앵커 : 그렇군요. 일본 측에선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반일 감정이 만만치 않은 곳, 예를 들면 중국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필규 기자 : 말씀하신대로 반일 감정이 만만치 않은 중국. 중국은 일본과 직접 전쟁을 치렀고 대규모 학살도 겪었기 때문에 과연 일본 자위대 행사가 베이징에서 열렸겠느냐는 의문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와 비슷한 논란이 있지는 않을까 중국 매체를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은 없고 그저 서울에서 자위대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징 특파원 통해 주중 일본대사관에 직접 문의했더니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매년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를 해오고 있고, 지난 6일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 인사들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안나경 앵커 :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 행사가 별로 논란이 안 됐나보죠?

김필규 기자 : 거기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중국에선 자위대 창설기념 행사는 공개된 곳이 아닌 주중 일본대사관저에서 열렸고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대사관이나 대사관저는 많이 알려져 있듯이 외교적으로 그 나라 영토로 간주하죠?

그런 곳에서 손님들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과 우리처럼 도심의 호텔을 빌려 공개적으로 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지적, 직접 들어보시죠.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일본학과 : 일반적으로는 국가 관련 기념일에 자국 대사관 주최로 행사하는 건데, 이걸 규제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이걸 이래저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작년에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안나경 앵커 : 한국에선 예전에 호텔에서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작년과 재작년에은 대사관저에서 했고, 이번에 다시 시내 호텔로 나온 거잖아요? 올해는 별 논란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걸까요?

김필규 기자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줄곧 기본적인 입장이 자위대가 이전 군대와는 다른 조직이고 평화에 기여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세 과시를 위해 이 행사를 더 크게 치르려고 해 온거죠.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의 경우 11월 12일이 패전 후 새로 조직한 독일 연방군 창립 기념일입니다.

보통 특별한 대외 행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작년이 60주년이라 군인 단 500명 동원한 특별행사를 열었는데 이마저도 반대하는 시위대에 부딪혔습니다.

독일문화원 관계자는 "군과 관련해 독일이 한국에서 따로 어떤 행사를 한 적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대대적인 자위대 행사 소식을 듣고 의아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안나경 앵커 : 항상 일본의 태도는 독일과 비교가 되곤 하죠.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 : 예. 지난 5월 6개국 공동 해상훈련에 참가한 일본 함정들이 우리 진해항에 들어오면서 욱일승천기를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주변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개정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남의 나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대대적으로 치르는 자위대 행사, 그 지향점이 어딘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과거 단지 외교적 행사라며 참석했었던 일부 정치인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안나경 앵커 :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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