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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건 정책인데.. '맘충' 된 전업주부들

'세금 축내는 맘충이라고?' 전업주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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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엄마들이
주목한 뜨거운 뉴스,

정부가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0-2세 자녀 둔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추진

보건복지부는 12일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할 경우 추가 부담은 개인 몫

정부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0~2세반 무상이용 시간을 7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줄어든 시간을 보전하는 양육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br/>

정부는 대신 아예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업 주부를 가정 보육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전업주부들에 대한 차별"
"전업맘과 워킹맘 지원, 당연히 달라야"

순식간에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from. r2001y의 댓글

아니 완전 제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인 경우 하루 7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게 욕먹을 짓입니까? 거기다가 다자녀, 한부모, 임신중, 구직중인 경우 등 예외도 충분히 두었는데 말이죠. 저도 보수는 아닙니다만 아닌건 아니거 긴건 긴겁니다. 무상복지, 무상복지라고 하는데 진짜 무상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죠. 다 세금이 필요한 거고 한정된 자원으로 더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세없이는 복지를 더 받는 만큼 다른 필요한 곳에 쓰일 재원은 부족해지는 겁니다.

from. 삼거리의 댓글

시간제 알바하는 주부는 알바 끝!!!! 직장 구하기 위해 자기개발은 이제 끝!!! 둘째아 출산해서 첫돌까지는 최소한 엄마가 돌봐야 하는 이제 둘째 가지는 이것도 끝 !!! 남편 열심히 일해 국가에 세금내어도 전업주부 헤택은 끝!! 대한민국 취업 전쟁에 밀려 전업주부 하는 분들 이제 서러움 시작!!!!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0-5세 아동 무상 보육은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생애주기별 공약의 하나였던 '0-5세 무상보육'

영유아·아동 분야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0~5세 무상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공약했다. 우선 0~2세 영아보육은 국가가 전액지원하면서 양육수당도 증액하고, 3~5세 누리과정은 지원비용을 늘리면서 소득기반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100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게 2013년부터 시작된
0-5세 무상보육.

그런데 올해 초,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전업맘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 줄이겠다" 발언했다가 "오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2일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br/><br/>

이같은 발언이 맞벌이 부부만을 우대하는 것처럼 비쳐져 전업주부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전업주부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트윗을 쏘기도 했죠..
그리고 8개월..
'오해'라던 보건복지부,
그 사이 마음이 바꼈나요?
아니면 그때의 '오해'가
오해가 아니었나요?

문제는 '전업맘과 워킹맘' 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전업맘을 '맘충'으로까지 표현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업주부가 맘충이? 왜 이들이 욕을 먹어야 하나

아이들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 39분이다. 취업한 엄마는 8시간 13분, 취업 상태가 아닌 엄마-전업주부는 6시간 42분이라고 한다. 현재 12시간 종일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맡기고 있으니 이를 조정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려면 부모의 수요에 맞춰 시행하는 게 맞다.<br/><br/>


말로는 부모의 수요에 맞춘다면서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수요는 무시하고, 예산을 할당해놓고 전업주부를 강제로 "맞춤제 하세요"하고 내몰려는 이런 행태는 신뢰받기 힘들다. 전업주부는 내몰리는 상황도 억울한데 졸지에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 국가 재정도 갈취하고 아이도 방치하는 '맘충이'가 돼 버렸다. 이런 욕은, 감당할 수 있는지도 가늠하지 않고 '무상보육' 카드를 던졌다가 2-3년 만에 정책을 되돌리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먹어야 하지 않을까.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율은 3% 수준.

우리나라 대부분의 엄마들은
귀한 모성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하는 정책 속에
상처받는 엄마들의 마음,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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