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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계속된다 기승전노무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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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의 '기승전노무현' 유행어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의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기승전노무현 프레임을 모아보았습니다.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좌편향은 참여정부로부터?

(김무성 대표는) 이어 "역사교과서 좌편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도입되면서 불거졌고 그때부터 사회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져 오고 있다"며 "지금 야당과 좌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사학계가 단체 성명을 내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막는 획일적 사고이자 자기들만 옳다는 폐쇄적 시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당내 초재선 의원들도 문 대표 공세에 나섰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에 출석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이 빨치산이라서 좌편향으로 검정화로 해서 역사 교과서를 바꿨나"라고 문 대표를 공격했다.

2. 메르스 사태
메르스 여파로 편성된 추경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5조6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한국판 재정절벽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집권 5년 동안 무려 5번의 추경이 있었고 그중 2번이 세입추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3. 성완종 리스트 수사
리스트 8인 수사에서 사면 로비 수사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스트에 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총리만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찾을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노건평씨가 개입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만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 검찰의 노건평씨 수사는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자 특별사면 논란을 제기하며 '물타기'에 돌입했고 이에 화답하듯 검찰은 노건평씨를 소환 조사했다.

'썰전' 이철희 ""성완종 리스트 수사 기승전노"

이철희 소장은 7월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이철희 소장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이번에도 기승전노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인물을 끼워 넣었다. 노건평 씨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2007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났고, 본인도 혐의를 부인했는데 5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조사했다. 이건 완전한 망신주기다"고 주장했다.

4. 세월호 참사
세월호 사태 뿌리는 전전전, 전전 정권으로부터?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8월22일 자신의 SNS에 '문 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 또한 하 의원은 "세모그룹 회생절차는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도 세모그룹 부채 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단식에 동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며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은 의견에 가까운 데다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조원진, 유병언 노무현 유착설 제기

조(원진) 의원은 (2014년 7월)1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노무현 정부 간의 여러 유착 의혹을 제기하던 중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 하고 밥먹은 사진이 나왔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라고 질의했다. 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고 유포된 사진을 지칭한 것이다. 하지만 사진 속의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한겨레>에 "참여정부와 유 전 회장 사이에 여러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사진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5.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덮으려 NLL 대화록 공개?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첫 위기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었다. 지난해(2013년) 6월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종교계까지 참여한 시국선언이 잇따랐고, 거리에는 '촛불'이 등장해 규모를 키워갔다.

그러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6월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국익 훼손, 대외 신뢰 추락이라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토씨 하나까지 통째로 공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공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로 모아졌다. 박 대통령도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강용석 "물타기 정도가 아니라 물을 갈았다"

강용석은 NLL 대화록 공개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선거개입 물타기라는 의혹에 대해 "물타기인 것은 확실하다. 일단 국정원 댓글 사건은 기억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물타기 정도가 아니라 물을 갈았다"고 말했다.

노건호, 고 노무현 전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서.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빗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 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암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쇼.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6. 한미 FTA 체결
MB 회고록 "미 쇠고기 이면합의" 파문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월령 제한 없는 미국 소고기 수입에 대해 이면 합의를 하고도 그 책임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겼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통화할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일본·대만 등과 같은 진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훈 "이면합의 없었다..盧·李 시각차"

김(종훈)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면합의를 했고 그걸로 담화를 발표했다고 기술돼있는데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의)약속은 분명히 있었다"면서 "정상 차원에서 했던 약속이 당시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 약속을 실현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다음 정부로 넘어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MB회고록을 총괄 기획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 '이면합의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김종훈 의원이 했냐는 질문에 김 전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쯤되면 '기승전노무현'은 숙명 같은 걸까요? 미래 정국에서 이 프레임이 또 어떻게 등장하고 진화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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