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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름만 알고 내용은 모르신다면

28일 0시를 기점으로 '김영란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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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언론, 일선 학교 등 4만919개 기관 종사자와 그 배우자 약 400만명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로 내용이 나뉘는데

부정청탁 경우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 사항을 청탁하면 법 위반(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예외),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부터는 법의 '내용'이나
'효력' 외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사항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 신고 기관 및 방법?
Q. 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
Q. 3·5·10 룰만 지키면 된다?

'3만원 밥값,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이른바 3·5·10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Q. 김영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액수는?

'란파라치' 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포상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하면 누구든지 '신변보호'를 받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허위로 신고한다면?

핵심 내용과 질문 사항 추려서 알려드렸는데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메인에 '청탁금지법' 탭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린대로
주요 내용과 신고 절차 등은
꽤 간단명료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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