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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들의 '원정도박' 오락일까 불법 도박일까

다시 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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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 ##

불법도박의 기준은?

손석희 앵커 : 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해외 불법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도박 사실은 맞는지, 그렇다면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과연 불법인 건지,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강원도 정선에 도박장이 있는데 거기 기준과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야구팬들 사이에서 특히 더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 : 거론이 된 선수 2명이 모두 정규시즌 1위 삼성 라이온즈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선수들 한국시리즈 못 나오게 해라' '타자를 키운 게 아니고 타짜를 키웠냐' 이런 비난도 있었지만,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무슨 잘못이냐' '정선 강원랜드에서 했어도 불법이라고 할 거냐'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실제 그동안 보면 도박으로 잡혔어도 어느 경우는 처벌되고 어느 경우는 안 되는데, 그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필규 기자 : 형법 상에선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8년 전 부산에서 한 구청 직원이 지인 3명과 저녁 7시부터 주차장 사무실에서 술 마시며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했는데, 한 판에 최대 4천원씩 돈을 걸었습니다.

새벽 1까지 해서 판돈이 총 26만원 정도였는데 법원에서는 서로 알던 사이였고 판돈 일부로 술도 사 마셨고, 장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니 이건 일시적인 오락행위다, 도박이 아니다,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2006년에 오모 씨 등 3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잡혔는데 1시간 20분 동안 친 전체 판돈이 2만8700원이었습니다.

앞서 경우보다 액수는 훨씬 적지만 이 경우 유죄가 나왔는데요. 오씨가 한 달에 20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 월세 10만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박이냐, 일시오락이냐는 시간 장소뿐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겁니다.

손석희 앵커 :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도 그렇고 수십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몇억 원 잃거나 딴 것은, 아까 기준에 따라서 보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필규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더 봐야 하는데, 먼저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정환희/변호사 : 판돈을 계산하는 방식이 그 판에 최대한 잃을 수 있는 액수, 최대한 딸 수 있는 액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비록 수십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1억밖에 안 잃었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최대한 잃을 수 액수가 얼마고 곱하기 얼마를 하면 그 사람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거죠.

김필규 기자 : 그러니 이번의 경우 한 선수가 7억원을 잃었다고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 카지노에 있는 동안 최대로 오갈 수 있는 돈을 따지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현지 사채업자에게 한국 계좌로 한국 돈을 입금해주고 달러나 현지의 돈으로 받는 것을 '환치기'라고 하는데, 알려진 대로 이 선수들이 조폭을 통해 환치기를 했다면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손석희 앵커 : 그런데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는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의 기준에서 그곳은 다 해당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선수들이 강원랜드 가서 했다면 도박 혐의로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필규 기자 :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봤는데요. 강원랜드는 법적으로 특별한 상황이라 마카오 도박과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진영/변호사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국내인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너무 상습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시행령에서 규정해놓고 있어요.

김필규 기자 : 그러니까 마카오가 아니라 강원랜드였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외 카지노 도박 처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손석희 앵커 : 일종의 해방구 같은 곳입니까?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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