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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취업수당, 청년수당과 다른 점은?

다시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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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경 앵커 : 취업수당과 청년수당. 비슷해 보이는 두 용어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오늘(16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웠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서울시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실관계를 따져보지요.

오대영 기자, 먼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오대영 기자 :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수당과 서울시가 주는 수당은 다르다는 뜻인데요.

정부는 줄곧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정부의 수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카드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무자격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환심 사려는 행태"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안나경 앵커 : 그러니까 취업수당과 청년수당이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정말 다른지 지금부터 따져보죠.

오대영 기자 :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8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3번, 취업알선에선 주는 돈이 없었습니다.

안나경 앵커 : 왜 3번에는 없는 겁니까?

오대영 기자 : 1번과 2번, 이런 것들에는 명시적으로 줄 수있는 근거가 명확했는데, 3번 알선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보시죠. 서울시입니다.<청년 활동 수당>, 줄여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입니다.

이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준비생의 소득 등을 고려해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나경 앵커 : 그러니까 문제는 '취업수당'이라고 불리는 저 3번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결정 9일 뒤 정부도 정책을 발표했는데, 저 3번입니다.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재단의 돈을 끌어와서 (3)의 수당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 재단의 돈을 끌어와서 3번에 수당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그 이름이 '취업수당'으로 불리는 건데, 운영은 정부가 하면서 예산은 민간에서 나오는 방식이다 보니 논란이 커진 겁니다.

노동부 장관은 오늘 이 부분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한 거죠.

안나경 앵커 : 정부가 민간 기금까지 끌어다가 취업수당을 주겠다는 건, 서울시를 의식해서가 아니냐, 또다른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대영 기자 : 그렇습니다. 이기권 장관이 발언이 그래서 어떤 데에 근거를 두느냐, 이것을 체크해봐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의 취업수당은 '민간기금'이어서 세금을 쓰는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취업수당' 예산은 민간기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지난해 '청년희망펀드'라는 이름으로 모금된 돈입니다. 일종의 '성금' 형식인데요, 국민과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일 수 있는 겁니다.

안나경 앵커 : 세금을 결국에 쓰지 않았다뿐이지, 사실상 준조세였다는 겁니까?

오대영 기자 : 그렇죠. 세금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서울시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장관의 발언은 약간의 비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체입니다. 정부는 사업의 주체로 "순수 민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순수 민간이 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차원이 같을 수 있느냐? 라는 논리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현직 장관이 포함되어 있고, 총 9명 중의 5명 정도가 정부와 관련된 인사였습니다.

오늘 발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 민간단체라면 현직 장관이 포함될 수가 없겠죠.

결국 '순수 민간'이 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나경 앵커 : 결국에는 이사회를 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사업주체도 그렇고 순수 민간이 하는 거다, 차원이 다르다는 논리에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다른점이 있긴 있습니까?

오대영 기자 : 물론 정부의 취업수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예산 사용처인데요.

취업수당은 정장 대여료, 사진촬영비, 숙박비, 교통비 등에 쓰입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취업 관련 비용으로 범위를 정해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수당은 특히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정부의 방식이 "낭비가 전혀 없다"며 서울시에 대해선 "스펙 쌓기 지원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측의 정책 추진방향이나 취지를 살펴봤을 때, 정책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장관의 발언, 현재로써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안나경 앵커 : 결국, 판단은 수혜자인 국민이 할 텐데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내가 더 낫다는 주장만 하는 모습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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