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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후 400년 굴욕을 청산하게 됐다" 사실일까

다시 보는 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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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 오늘(5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5년 뒤에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가 일본에 육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드디어 일본을 추월한다' 또 '한국 경제가 임진왜란 이후 400년 굴욕을 청산하게 됐다' 매우 감격스러운 어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사들은 의문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5년 후라고 많이 달라질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그런데 이 전망은 아무 데서나 나온 건 아니고 IMF에서 나왔다면서요.

김필규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지난달 초에 내놓은 '2015 세계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각국별로 내년, 그리고 2020년까지 1인당 GDP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은 지난해 2만8천 달러 정도에서 2020년 3만6천 달러 정도로 오르고요, 그런 반면 일본은 3만6천 달러 정도였던 게 3만8천 달러로 느는 데 그칩니다.

거의 비슷해지는 건데,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2018년쯤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손석희 앵커 : 정말로 IMF의 예상대로라면 비슷해지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역전되는 것도 있네요, 뒤집어지는 것도.

김필규 기자 : 예, 하지만 일단 전망치가 정확하겠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IMF에선 일본의 경우 거의 0%대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봤고 한국은 성장률은 3%대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3% 후반대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전문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 성장률을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 3.2%, 2020년도 3.6%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IMF에서 수집할 때 개별국가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가 경제연구소에서도 3%대로 주장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 근거가 과장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손석희 앵커 : 하긴 3.6이라는 저 수치가 굉장히 좀 요즘은 생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망을 하려면 그 전제가 맞아야 되는데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최배근 교수의 주장인 것 같고. 그런데 IMF가 내놓은 것이 이게 한국 정부 기재부의 전망치를 이걸 근거로 한 건가요, 그렇다면.

김필규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이 그대로 반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 또 짚어볼 게 환율로 인한 착시,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GDP는 미국 달러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원화가치가 높아졌고, 일본은 불황 탈출하려고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 엔화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둘 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볼 때 한국은 1인당 GDP 수치가 확 올라가는 반면, 일본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면이 있는 거죠.

손석희 앵커 :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GDP가 올랐을 경우에 우리 개개인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1인당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총액을 국민 수로 나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개인들에게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는 건데, 그걸 보기 위해 쓰는 지표가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올라간 것만큼 다 분배가 되느냐.

김필규 기자 : 맞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43.5%고 일본은 51.9%인데, 대부분 선진국이 50% 이상이죠.

전체 나라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임금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일본은 이만큼이고, 한국은 저만큼이라는 거죠.

결국 한국 경제의 외형적 모습이 커졌다고 해서 국민도 더 잘살게 됐느냐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중구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 GDP의 수치상으로 보면 선진국의 영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냐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도가 됐든 문화가 됐든, 그런 영역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거고요.

손석희 앵커 : 우리가 일본 경제를 앞섰는지 보기 위해선 1인당 GDP 외에 다른 영역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로 봤을 때, 좀 더 큰 총액으로 보면 일단 일본의 전체 GDP는 4조6천억 달러로 우리의 3배 이상이고 전 세계 부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또 미국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도 일본은 57개 기업이 포함돼 있는 반면 우리는 17개에 그쳤고,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도 일본이 4배 더 많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일본은 기초과학 위주로 2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반면, 우리는 평화상 수상자 한 명밖에 없다는 점도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 노벨상 가지고 그렇게 따질 수 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아픈 것은 기초과학에서 굉장히 뒤져 있다라는 것을 노벨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도 이 정도로 IMF에서 전망한다라는 것.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하지 않을까요.

김필규 기자 : 물론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평가할 때 1인당 GDP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고, 환율 탓이든 뭐든 일본을 뛰어넘는다면 분명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다른 지표들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숫자만 가지고 "한국이 400년 굴욕을 청산하게 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 지적이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임진왜란까지 나왔군요. 기사에는.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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