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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말라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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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섬의 새들은 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고립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군출신 의원이나 군의 지휘관들이 내놓는 분석이나 대책들을 보면 세상의 인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4성급 육군 1군 사령관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육군 현역 여단장이 성폭행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27일 저녁. 문제의 발언은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열린 주요 지휘관 영상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왜 안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는데..

군에서 2011년 제작한
'초임 여군 군생활 안내서'에는
그러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혹시 제가 오해를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이 되지만", "물론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나쁜 의도가 전혀 없으셨겠지만" 등 이렇게 부드럽게 대처하라고 쓰여있습니다.

2011년 국정감사 때도 똑같은 문제 지적 나와

유 의원은 "이 DVD에는 그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면 나중에 편지나 이메일, 문자를 보내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마치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한테 전가하는 것 같은 이들 자료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구닥다리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군생활 안내서에는 상관이 술을 자꾸 권할 때면 "사전에 빈 물잔을 탁자 밑에 준비하고 눈치껏 버리기, 술을 마시는 척하며 물잔에 뱉기, 물수건이나 바닥에 몰래 버리기"라는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성군기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으로는 "근무 중 애교스런 말투나 농담을 자제하고, 일과 후 과도한 노출과 몸에 딱 붙는 쫄티와 미니스커트 차림의 화려한 의상을 자제할 것"을 제시했다.

군 인권센터 "책임 전가 1군 사령관 공식 사과와 거취 표명하라"

임 소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1군 사령부 반박 "사실 왜곡한 군 인권센터 정중히 사과하라"

육군 1군 사령부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1군 사령부는 "(문제가 된 회의에서)1군 사령관은 '가해자인 남군은 강력히 처벌하고,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키고, 또한 부대별 여성고충상담관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해야하고, 전 간부들에게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 "군 인권센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정과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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