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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면 안심? 관심 뜨거운 '안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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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되자마자 인기 폭발

2%대의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어제 출시됐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사람들로 은행 창구는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 집을 사면서 수억 원을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은행 이자를 1%P 이상 낮출 수 있는 상품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근래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 중에선 드문 '흥행작'이다. '낮은 금리'라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타이밍'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 2.53~2.65% 금리는 현재 시중 대출상품 중 최저다. 최대한 낮은 금리를 제시하기 위해 정부, 은행 등이 부담을 나눠 진 덕분이다. 시중 금리가 '바닥'에 접근했다는 인식도 대출자들의 발길을 잡아 끌었다.

월 한도 증액은 기정사실, 연간 한도도 증액?

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자마자 어제 하루만에 승인액 3조원을 돌파(3조3036억원)했다. 벌써 월별 한도(5조원)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이미 월 한도의 증액은 기정사실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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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연간 한도. 정부는 연 한도를 20조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기세대로라면 다음달이면 한도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도 증액을 검토 중이다.

한도 늘려도 하반기에나 신청 가능할 듯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책정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건상 상반기중 추가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금리, 제2금융권 대출 등은 제외

대출 자격이 안돼 발길을 돌려야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기존 고정금리대출이나 제 2금융권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갈아타러 갔더니 "돈 먼저 갚으라"는 경우도

한씨는 2009년 집을 분양받은 후부터 연 3.65%의 고정금리(원금 만기 일시상환형)로 주택담보대출 4억5000만원을 받아 써오다가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소식에 은행에 대출 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한씨가 가져온 서류를 보더니 "대출을 전환하려면 LTV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조회 결과 6년 전 7억6000만원이던 집값이 5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더라"며 "LTV 70%를 적용하면 3억8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6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에..돌아서는 저소득층

"추가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계산이 돼서 아무래도 저소득층 보다는 소득 중상위 계층 분들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가계부채 개선에 효과 있을까?

"이걸 처음에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해서 이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대책의 진정한 대책이 아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냐?'라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 가계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이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090조원이거든요. 그 중에 또 주택담보 대출은 300조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출은 말씀드린 대로 20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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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은 엇갈려요. 아직 위험하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고, 걱정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책을 새로 내놔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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