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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치 vs 폐지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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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그간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의 치열한 논쟁거리 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네 번의 위헌심사 결정에선 존치 판결이 났지만 이번에는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이로써 62년만에 간통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법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간통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간통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해

헌재가 처음 위헌법률심판을 한 1990년 이래 네 번의 위헌성 심사를 거쳤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가장 최근 심판을 한 2008년에는 합헌 4 대 위헌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br>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br>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br>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찬반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고라 여론 살펴보시죠.

퀭함

댓글에서도 찬반 여론은 팽팽합니다.

from. kim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다

from. 나는을이다

간통죄가 폐지된다 해도 간통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초중고생도 아니고 이불속의 일로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건 좀 아니다. 민사상 위자료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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