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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비즈

한국이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빈곤율 OECD 1위 한국, 준비된 고령사회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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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상당히 많은 대중들은 이미 고령사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2017년 까지 ‘고령화사회’였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한다. 고령화사회는 ‘나이 들어가고 있는 사회’를, 고령사회는 ‘이미 나이든 사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고령층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18년 14.3%로 상승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분류가 바뀌게 되었다. 향후 2026년에는 한국의 고령층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출처동아일보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 및 기업전략 등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거대하게 변화하고 있다. 1990년 한국의 인구구조는 30대 이하의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5년 40·50대 인구가 가장 많아졌다. 2040년에는 60대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1990년 하체가 두터웠던 한국은 2020년 허리가 두터워지고, 미래에는 상체가 두터워지는 전혀 다른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4세 이하 인구 비중 제일 적어져..

14세 이하 인구는 1972년 최고점을 기록했다. 당시에는 어떤 연령층보다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이후 가파르게 감소해 왔으며, 2020년에는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될 전망이다. 한편, 청년층(15~29세) 인구는 1989년 정점을 기록하고 급격히 감소해 왔다. 30·40대는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 정점을 기록하고, 장년층(50~64세) 인구는 2024년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는 2033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계층으로 부상하고, 205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진행 중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증가 속도가 빠르고, 15세 이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는 다르게,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거나,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OECD 회원국들의 고령화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영화 <춘희막이> 스틸컷)

출처네이버영화

2020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고령자 수는 생산인구(15~64세) 1000명당 약 27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한국의 고령자 수는 1000명당 약 22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령화가 가장 먼저 진전된 일본과 이탈리아를 각각 2050년, 2060년에 추월해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 OECD 평균에 못 미쳐

고령화의 가파른 진전으로 먼저 걱정되는 한 가지 사항은 인력 즉 노동력 부족이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어 고민인 ‘고용 없는 경제’와는 다르게 인력이 없어 고민인 ‘노동력 없는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OECD 회원국들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동력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2050년 20~64세 인구 혹은 20~69세 인구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라트비아(Latvia, LVA) 다음으로 가장 높고, OECD 평균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고령사회의 배경은 저출산 현상으로 요약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io)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향후에도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OECD 평균 1.70명) 중 가장 낮은 3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224개국(세계 평균 2.54명) 중 220위로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출처동아일보 DB

2017년 한국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0년 63만 4,501명에서 2016년 40만 6,243명으로, 2017년 35만 7,700명으로 급감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고, 2018년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2016년 1.17명을 기록했다. 2013년 출산장려책을 확대 편성하면서 출산율이 잠시 반등하였으나, 2016년 들어 다시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보다도 오히려 하락한 수치이다. 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여성 경력단절 해소,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유연근로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여건은 이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다.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이 지연되는 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면서 혼인 연령층의 결혼도 지연되어 왔다. 결혼한 가구마저 자녀 부양부담으로 인해 둘 이상의 자녀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여건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제도개선이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 하에서 출산 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의 부담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 부양비가 급증하고 있다. 노년 부양비(dependency ratio of old age)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즉, 부양연령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를 하회하다가 2017년부터 초과하기 시작했다. 돌봐야 할 아이보다, 돌봐 드릴 고령자가 더 많아진 구조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스틸컷)

출처네이버영화

2017년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원년이다.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국가경제의 노년부양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생산가능인구 혹은 취업자 한 명 당 부담해야 할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자, 고령층 대중교통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노년부양부담이 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국 중 한국의 노인이 제일 빈곤하다?

한국 사회의 고령층은 매우 빈곤하다. 소득수준도 낮은데다가, 자가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뚜렷한 노후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Elderly Poverty Rate)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2위국인 아이슬란드(24.1%) 보다도 두 배 이상 높다. OECD 평균인 11.4%에 비해서도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스틸컷)

출처네이버영화

한국의 경우 6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하여 중산층의 삶을 살지만, 60대 이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이 은퇴후 생계형 창업을 시작하지만 자영업 동종업종의 과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해 폐업 및 실패를 경험하는 현상이 있다.

준비 없이 고령사회를 맞이한 한국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정책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노인 복지 마련 등이 요구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은 가장 요구되는 정책적 노력 중 하나가 노인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나라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지출은 건강·보건 분야, 생산가능인구의 소득 보전, 기초노령연금 등의 고령자 지출, 기타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한국의 사회복지출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고령자 지출 비중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높은 노인빈곤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지원정책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준비된 고령사회 만들기

어떻게 ‘준비된 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첫째,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하겠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이나 보육·교육비 지원도 확대되어 출산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둘째, 부양연령층의 부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의 생산가능인구가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즉,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대별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절한 노후준비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사적연금, 부동산 운영 등 공적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영화 <장수상회> 스틸컷)

출처네이버영화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자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가 가능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가교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필자 김광석

필자 약력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실장)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인터비즈 박은애 정리 / 그래픽 이정아

inter-bi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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