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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집

복비만 천만 원? 요즘 복비 너무 비싼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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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사할 때 만나는 복병, 부동산 중개 수수료(a.k.a. 복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복비 부담이 커지고,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합당한 금액인지 살펴보기로 해요.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시의 중개보수 요율은 2015년 2월에 개편되었는데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있는 구조예요. 계산된 보수가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구간별 한도액까지만 내고요. 이건 ‘상한선'이라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 낮출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협의도 가능한데
요즘 왜 이렇게 논란이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부동산중개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KB국민은행의 시세 통계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전체에서 전용면적 84㎡(34평)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6억을 돌파했어요. 서울 아파트의 전체 평균 매매가격은 10억이 넘었고요. 중개 수수료 요율이 정해진 2015년과 비교해 약 2배가 되었네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구조에서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매매, 6억 원 이상 주택의 전세를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료 상한선이 확 뛰게 되어 있어요. 


2015년에는 9억 주택의 매매와 6억 주택의 전세가 ‘고가' 주택이었지만 2020년인 지금은 평균 가격이 이 정도니까요. 안 그래도 주택 가격 자체가 비싸서 부동산중개료가 뛰는데, 요율도 높은 구간에 해당하니까 중개료를 최소 몇백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럼 중개 수수료를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소비자는 중개료율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끌시끌한데요. 


공인중개사 협회의 입장은 또 달라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총 수수료가 4~10%래요. 한국에서 매매 시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최고 0.9%씩 총 1.8%의 중개보수를 받는데요. 수수료가 2%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또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이 급감해서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8월, 주택 거래가 전월 대비 40% 감소했고 1,028곳의 사무소가 폐업했다고 밝혔어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율 개편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ㅠㅠ 그럼 복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소비자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현명하게 “협의”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먼저 요율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할 거라면, 계약서 쓰기 전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매물이 없을 때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조정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직거래 서비스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터팬 좋은방 구하기>나 <집토스>, <호갱노노> 등이 대표적인데요. 매물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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