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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안과 함께한 댕댕이 판사

개정된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는지 댕댕이의 판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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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91년. 하지만 법의 실효성이 미미했었다. 그 동안 조금씩 개정되어 왔지만 다른 법안보다는 후순위였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의 노력으로 조금씩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동물보호법에 반영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1000만명 시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그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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