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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쫓겨나는 기업들…‘오락가락’ 지자체는 뒷짐만

[스페셜 리포트]

-KCC오토, 멀티센터 ‘반쪽짜리’ 오픈…아모레 뷰티산업단지, 신세계 물류센터도 무산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새로운 프로젝트(신사업)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난항을 거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엔 지역 상권, 골목 상권 침해 문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부동산과 환경오염 문제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인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투자 유치에만 급급할 뿐 갈등이 생기면 사태 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어 기업은 사업상 리스크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거나 아예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있다. 기업의 재산권과 국민의 재산권·환경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해결 가이드라인 없이 지역 내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봤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는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던 벤츠 금천멀티센터를 천신만고 끝에 열게 됐다. 관할 지자체인 금천구청은 2월 15일 2018년 여름부터 장기간 집회를 이어온 주민들의 환경권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 판금·도장 시설은 운영할 수 없는 조건부 사용 승인을 내줬다.


조건부 사용 승인에 따라 KCC오토는 수백 억원을 들여 금천멀티센터를 짓고도 정작 핵심 시설인 정비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도장 시설 운영에 대해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기 전까진 매장과 업무 시설만 사용할 수 있다.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애프터서비스(AS)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업계는 서비스센터 확충에 나서고 있다. 수입차업계 서비스센터는 곧 서비스 경쟁력·판매량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KCC오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장 시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다.


금천멀티센터는 총면적 1만4553㎡(4402평), 지하 4층·지상 10층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 시설이다. KCC오토는 이곳에서 하루 5대, 월평균 100여 대의 도장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부지는 토지 이용 계획상 준공업 지역과 중심지 미관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 1항 13호)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35조)에 의거해 매장과 수리점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 공장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장 시설을 운영하기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적법한 시설인 것은 맞지만 주민 반대가 복병이었다. 2018년 12월에는 2600여 명의 주민이 금천멀티센터 공사 현장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구청에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애초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센터를 열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결국 2월 15일에야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반쪽짜리’ 오픈을 하게 된 셈이다.


2월 26일 찾아간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천멀티센터 앞에는 조건부 사용 승인 처리에도 불구하고 도장 시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조건부 사용 승인 공문을 확인했다. 주거지와 학교가 이렇게 가까운데 발암물질을 뿜는 도장 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지와 학교 밀집 지역에 도장 시설 허가를 내준 전임 구청장의 잘못이 크다”고 성토했다. 반면 도장 시설 운영에 우호적인 주민도 만날 수 있었다.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곳이 준공업 지역이라 차량 도장센터가 많은데 벤츠센터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조선냉장이라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던 자리에 벤츠가 들어와 동네 이미지가 말끔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주민은 회사와 금천구청 측에 금천멀티센터에서 도장 시설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해당 시설 가까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어 도장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도장용 페인트에는 벤젠·폼알데하이드·톨루엔·자일렌·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함유돼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운데 톨루엔과 자일렌은 중추신경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이고 벤젠은 1군 발암물질이다. 사업주인 KCC오토 측은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법적 기준치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정화해 배출하는 플라스마 저감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 불안감을 최대한 불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공기가 지연되면서 비용 손실을 봤다. KCC오토는 그동안 장학재단 설립 등 지자체와 다양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았다. 도장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청장·국회의원·구의원 등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여러 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하면서 여론은 주민 편으로 기울었다. 주민의 환경권과 기업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금천구청 측은 협의를 중재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KCC오토는 시설 오픈이 늦어지면서 손실이 확대되고 있어 조건부 사용 승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픈 준비에 속도를 내 3월 중순 판매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KCC오토는 이른 시일 내 주민과 협의할 수 있도록 매주 또는 격주로 구청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 해결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도장 시설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고 구청도 반대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향후 협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조기 민원 해결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의사가 있고 금천구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도장이 가능한) 소형 정비업 신청을 위해 조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콜마 내곡동 연구소, 주민 설득 난제


한국콜마홀딩스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짓고 있는 통합기술원(R&D연구소)은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통합기술원 공사 현장과 주거지는 2차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또 주거지·초등학교·어린이집·어린이병원과 100m 이내에 자리하고 있어 유해 물질 배출과 안전사고, 교통 체증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2017년 5월부터 주민 반대가 본격화하면서 회사 측은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초기 유해 물질 배출 우려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한국콜마 대표 이름으로 통합기술원 관련 질의응답을 담은 유인물을 세 차례 배포하기도 했다. 유인물을 통해 회사는 내곡동 연구소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화장품 유해 성분인 파라벤·트리클론산·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약품 실험 시 사용하는 휘발성 물질은 법적 기준치 이하인 극소량으로 3차에 걸쳐 정화하고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선 연구소 실험 시 사용된 시약 원액을 기밀용기에 담아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는 내용 등이다. 초기 통합기술원 건물이 유리로 설계돼 빛 반사에 의한 공해 문제도 제기됐지만 한국콜마 측은 주민 요구를 수용해 비용을 들여 설계를 변경했다.


2월 26일 찾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통합기술원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에는 연구소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전히 즐비했다. 해당 부지 매입 과정 문제점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2017년 9월 주민 416명은 부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SH공사가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의 자족 기능 시설 용지 매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 공고도 없이 용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S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공사 현장 근처에서 만난 한 주민은 “연구소 부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밖에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 1·2단지 주민 1000여 명이 지자체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주민은 여전한 유해 물질 배출 우려로 서초구청에 최근 환경 관련 민원도 접수했다.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통합기술원에서 취급하는 사고 대비 물질 종류와 최고 저장량, 누출 시 피해 반경과 비상 대책, 구청의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서초구청 환경과는 한국콜마 측에 사용 물질 리스트를 요청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기업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주민 편에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기술원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의 지속적인 반대가 이어지면서 한국콜마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이 내곡동 부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연구소가 사실상 강남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노른자 땅이고 국내 제조업자개발생산(ODM)·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중 서울에 연구·개발(R&D)연구소를 둔 곳이 없어 경쟁력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연구소 특성상 석·박사급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데 서울에 있다면 고급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또 본사·연구소·공장 간의 접근성이 강화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경쟁사인 코스맥스만 해도 본사와 연구소가 경기도 판교 등에 있다.


◆ 아모레·신세계, 용인·하남에서 고배


한국콜마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고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분이 통합기술원이 들어옴으로써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재산권 행사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오히려 반기고 있다”며 “그동안 근린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은 통합기술원 덕분에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반대 주민에 대해선 “연구소를 혐오 시설로 보고 주민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경영진까지 나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대로 사업 계획을 철회한 곳도 있다.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신세계그룹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월 11일 용인 뷰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해지를 결정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3월 경기도 용인 뷰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MOU를 경기도·용인시와 체결했다. 화장품 복합연구소와 생산 시설을 갖춘 대규모 화장품 사업단지로 총 52만4000㎡ 부지 면적에 투자 예상 금액은 1630억원에 달했다. 이미 용인에 기술연구원 등 일부 시설을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뷰티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예상됐다.


용인시는 아모레퍼시픽 뷰티산업단지 조성으로 연간 2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연구소 인력 1200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아모레퍼시픽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유해 물질 배출, 환경오염 우려로 뷰티산업단지를 반대하면서 결국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번 사업 계획 철회에 대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실적 부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5000억원대로 주저앉으면서 현재 경영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에선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에도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1147억원 규모의 돌송이차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티스톤밸리 프로젝트)을 추진했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진통을 겪다가 2017년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온라인에 힘을 싣고 있는 신세계그룹은 주민 반대로 신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조성 예정이었던 온라인 물류센터가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치면서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신세계 측은 현재 대체 부지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님비·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은 반대하지 않고 온라인 물류센터는 반대했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온라인 물류센터는 물류센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본사처럼 연구 관련 기능도 있다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설명회 한 번 열지도 못한 채 사업 계획이 무 산된 상태다. 주민들이 신세계 측과 만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스타필드 하남이 하남 지역의 랜드마크로 지역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만큼 여러 지자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에서 주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 부지는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2018년 10월 해외 투자 운용사 어피니티·비알브이(BRV)와 향후 이커머스 사업 성장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고 올해 1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온라인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의 핵심인 물류센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지역 주민들이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을 배송 받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의 핵심이 물류인 만큼 온라인 강화를 위해 연말 3호 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표심 눈치’ 오락가락 지자체, 기업은 살얼음길


기업들과 지역주민·지자체와의 갈등이 커다란 사업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 반대로 오랫동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도 리스크를 줄일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에만 혈안이고 갈등 중재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공장·물류센터·연구소 등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장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구의원 등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이들은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주민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반대 주민들은 법적·절차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일종의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한다. 지자체장을 찾아갔다가 해결이 안 되면 국회의원·구의원에게 찾아가 시설을 막지 못하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이러면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답이 없다. 또 지역구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라이벌 구도의 정당이 있어 상대편이 찬성하는 사업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밖에 없으니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착수 시기와 선거 기간이 맞물리는 점도 기업인에겐 골칫거리다.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사업 환경이 급변하는 것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중간에 시장이 바뀌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전반적으로 사업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업은 사업을 영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리더가 바뀌면서 기존에 합의됐던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일도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상호 협의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각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고 비효율이 축적되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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