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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공개 거부한 최악의 판결

청와대 논리가 재판 논리? 세월호 7시간 공개 거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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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시간표는 달랐다.
  • 2014. 08. 13.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 사항’ 시간표를 제출한다.

  • 2016. 11. 19.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지시 시간표를 새로 공개한다. 2014년 버전에 없던 박근혜 대통령의 오후 지시사항이 3개가 추가됐다. 국가안보실에서 두 번의 유선보고는 박 대통령의 유선 지시사항으로 바뀌었다. 내용이 없던 10개 보고 사항의 내용 역시 삽입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두 버전의 시간표는 2차 가공자료일 뿐이다. 청와대는 참사 당일 보고·지시 내용을 기록한 원본 또는 사본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 청와대는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비공개 열람마저 거부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이

2년 8개월 동안 지속된 원인 중 하나다.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
퀭함

하지만 2016년 3월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출처연합뉴스

하 대표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2014년 10월 10일 소송을 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서면보고 내용'을 비공개 결정할 때 사유는 이렇다.

"재판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거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이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처음에 재판부는 청와대 주장만으론 각 정보의 비공개 사유와 범위를 판단할 수 없었다. 결국 재판부는 비공개로 각 정보를 열람해 판단하겠다고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청와대는 끝까지 명령에 불응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청와대가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불응한 ‘서면보고 내용’에 대해서 공개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의 ‘명령 불응’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판결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지 언급도 없었다. 대법원 판례만 인용했을 뿐 두 이익을 비교하는 판단 과정은 전무했다. 


2016년 12월23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가 항소심 재판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17일 항소심 준비서면을 내면서 재판부에 미국·독일·일본 법령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이럴 경우 소송 당사자가 직접 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난 8월30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청와대의 이례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 나라 대사관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첫 변론 이후 넉 달째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서면보고 내용’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15년 또는 30년 이내에 공개되지 않는다.

즉, 박 대통령 임기 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 기록은 한동안 봉인된다.

글 / 김선식 기자

편집 및 제작 / 노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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