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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새로운 자격, 18세

촛불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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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면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에게 의무만 부여하고 투표권은 안 주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출처한겨레

‘교복부대’


누적 참가자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촛불 집회에서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는 이들은 청소년이다. 전국 청소년 단체들은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틀 뒤 열린 2016년 11월 19일 4차 촛불집회에는 입시 굴레에서 벗어난 고3 학생이 대거 참여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 가운데는 ‘18세 투표권 보장’ 요구도 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김정윤(18‧군산중앙여고) 학생은 <한겨레21>과 통화에서 말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SNS 등을 통해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18세라고 판단이 미숙하지 않다. 정치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세가 된다고 갑자기 정치나 사회문제에 의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그에 걸맞는 판단을 하기 위해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출처한겨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목소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라는 주판알을 튕기며 20년 넘도록 해묵은 과제를 붙잡고 있다.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은 1948년 21세→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꾸준히 낮아졌다. 그렇지만 19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제한한 규정은 세계적 추세나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다. 232개국 가운데 92.7%인 215개국에서 선거 가능 연령은 18세다.

출처한겨레

일본의 경우, 2015년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단번에 두 살을 낮췄다. 1945년 이후 70년 만에 선거연령을 낮춘 것으로, 18~19세 청소년 240만 명이 새 유권자가 됐다.



"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교육비 경감 정책을 내놓으며 청소년 유권자의 표심에 손을 내밀었다. 일본이 선거연령을 낮춤으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9세가 돼야 투표하는 나라로 남게 됐다. 


출처연합뉴스

다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부정적이던 새누리당이 갈라져 4당 체제가 됐고, 그 가운데 광장과 촛불의 힘을 확인한 정치인들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18세 선거권 하향 조정이

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출처노컷뉴스 화면 갈무리

새누리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여전히 부정적이다. 20대 총선에서 젊은 층의 ‘분노 투표’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당시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55.3%로 19대(45.4%)에 견줘 10%포인트가량 올랐다. 

학생들에게 투표권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월27일 통화에서 “아직 내부에서 의견이 검토된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학생들은 아직 사회생활에 어둡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한겨레

새누리당은 2016년 초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 협상 당시 김무성 대표(현 개혁보수신당)가 “수도권은 2~3%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선거연령을 낮추면) 수도권 의원들이 가만있겠느냐”며 반대한 바 있다.

‘젊은 유권자=반새누리, 반보수 성향’

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연령 낮추기를 12개의 촛불 시민혁명 입법 정책 가운데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둔 상태다. 개혁 성향과 보수·중도 성향 의원들이 함께 모인 개혁보수신당도 당론 확정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 참여 확대와 세대 갈등 통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연령 낮추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투표연령 인하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 혹은 진보·보수를 구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한겨레
"촛불시위에서 많은 청소년이 기성세대에 큰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 대의민주주의 확대 차원에서 이들의 불만을 제도와 절차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통합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를 반대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입니다."

출처한겨레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면 19대 대선에서

유권자 61만 명이 새로 투표권을 얻는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유난히 빠르다.

출처한겨레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확대 반영해야 균형 잡힌 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는 의견도 있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6만9천여 명으로 10년 전 436만5천 명보다 22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13.2%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젊은 세대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공정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심화하려면 선거연령을 낮춰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성연철 기자

제작 및 편집 / 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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