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H21

숫자로 알아보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공약

내 삶의 숫자가 달라진다

16,132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출처에펨코리아

뜨거웠던 '촛불대선', 국민의 선택은 문재인이었습니다.

선거 다음날인 10일 오전 8시 9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의결을 함으로써 임기 5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례없는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해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 취임 첫날 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공약1호였던 국가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빠르게 국정을 수행하며 '열일'하는 모습에 앞으로의 공약실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출처한국일보

그 중에서도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역시 경제공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는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일명 'J노믹스'라는 별칭을 붙인 경제정책을 내놓았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요? 세대·계층별 민생공약을 숫자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일명 숫자로 다시 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정책!

계층별 공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에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민생사법 정책'의 한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벌금 낼 돈을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갚도록 하는 일명 ‘장발장 은행’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공약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같은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고,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공무원복지포인트 30%(연 3900억원)를 온누리 상품권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공약도 눈에 띄는군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에는 우선, 그동안 인권 유린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장애등급제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 활성화 정책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에는 돌볼 가족이 없는 최중증 장애인 의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공약 등이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공약들도 눈에 띕니다.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정책을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남녀 동수 내각의 구성 등의 공약도 있어 국가의 조직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을 시사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본 계층별 민생공약! 이번에는 세대별 민생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기억해야 할 공약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아동수당을 도입해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 아동 기준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역시 교육 분야의 정책 공약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중·고교 휴학제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공약도 있고요. 학생에 교과 선택권을 부여해 진로·적성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밖에 ‘알바존중법’을 도입하여 3개월 연속 근무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적용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대학생·청년이라면 이 공약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공약에는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 등이 있습니다.

청년층 전반을 위한 정책에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로 청년을 우선 고용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약, 청년 1인 가구에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30%를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지급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를 10일로 늘리고,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5060 베이비붐 세대, 장년층을 위한 공약도 주목할만 합니다. 정년까지 보장받는 일자리를 위해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공약이 있고,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쿠폰'을 발행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5년마다 50만원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제공)

마지막으로 노년층을 위한 복지공약입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해 어르신들에게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 의료비의 90%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65세 이상도 적용되는 실업급여 강화 공약도 있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숫자로 간단히 알아본 문재인 정부의 '사람' 공약! 잘 보셨나요? 


'사람이 먼저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대기업과 경쟁·효율이 아닌 개인과 인권과 공정이 경제의 중심에 선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대선 슬로건처럼,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글 / 서보미 기자

제작 및 편집 / 이은주

작성자 정보

H21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