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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적폐청산, 다음 과녁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야당 협력 필요한 개혁 실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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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에 대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의 평가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적폐 청산에 시동을 걸고 있다. 1호 공약이었던 '적폐 청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1.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민심 역주행 정책이었다.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가 70%를 훌쩍 넘었음에도 강행을 멈추지 않았다. 들어간 세금은 44억원, 발견된 오류는 무려 600여 개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5월 말 해체될 예정이다.


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낸 편가르기식 아집의 결과물이었다. 

출처한겨레

이명박 정부는 기념식에 참석한 보수 인사들의 반발을 앞세워 돌연 제창 대신 원하는 참석자들만 부르는 합창 방식으로 바꾸었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이 노래를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외면했다. 행사 참석 역시 취임 첫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출처한겨레

문 대통령은 이튿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앞서 반대해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또한 업무지시를 통해 제37돌 5 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TV가 찍은 360도 영상. 9년 만에 돌아온 ‘임을 위한 행진곡’.


3.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 약속

"임기 중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며 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 4년 공기업 분야에서만 비정규직이 22% 증가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년 연속 세계 공항 평가 1위에 올랐지만 전체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6831명)이 84%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밝힌 바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나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출산·휴직·결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규모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평균 18%)으로 감축하겠다”

출처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문 대통령의 발언 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 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학생들을 구하려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3년 넘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다.

5월 15일 스승의 날, 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제4호 업무지시를 내렸다. 3년 넘게 받아온 기간제 차별을 벗겨낸 조치였다.


5. 검찰 개혁과 4대강 재조사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인 검찰 개혁4대강 재조사에도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문 대통령은 5월19일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다.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 지검장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좌천됐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수팀장으로 활약했다.

출처한겨레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4대강 역시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출처한겨레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16개 가운데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를 오는 6월부터 상시 개방할 것을 밝혔다. 4대강 복원의 첫 걸음을 뗀 셈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고 있다. 관건은 앞으로다. 검찰 개혁, 북핵 대응, 경제문제 등, 국회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원글 / 적폐청산의 회오리바람(제1163호)

글 / 성연철 기자

편집 및 제작 / 노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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